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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연TV] 민주당의 ‘1가구1주택법’은 헌법 11조 위반

◎헌법 130개 중 가장 중요한 헌법 10조를 훼손한 문재인 정부 ◎10평짜리 원룸과 200평 주택을 동일시하는 ‘1가구 1주택법’ ◎“소유 상한을 200평으로 정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1999년, 헌재 위헌 결정문) ▶월간조선 뉴스룸 http://monthly.chosun.com/

2021.05.11 재생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