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다음 주 등교 수업

■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오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내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의 통제와 감독을 벗어나 국민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황금연휴가 끝나면서 애초에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래도 잠복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1주나 2주 정도 더 연장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예상외로 오늘로 종료가 되는 거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방역당국에서도 브리핑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당부를 하던데 그만큼 걱정이 많다는 얘기겠죠?

[류재복]

마지막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 특히 방역 쪽 전문가하고 경제 쪽 전문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격론이 있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고 또 몇 번 연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적 피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넘어갈 수 있었던 좋은 조건과 또 걱정되는 조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신규 확진자가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어제도 사실상 국내 발생은 1명도 없었거든요. 당초 목표로 했던 하루 50명이 아니고 이제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 감염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 해외 유입 사례거든요. 그런데 해외 유입 사례는 나라 밖에서 들어오는 분이 걸려서 들어오는 걸 막을 방법은 없죠. 대신 그분들의 동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2, 3차 감염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4월 초에 부활절과 총선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의 3000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숫자는 더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인데. 여전히 문제는 뭐냐 하면 걱정되는 것은 해외 유입 환자가 계속 있다는 것이죠. 해외 유입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상당히 힘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방역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정부가 꼽는 것은 미등록 외국인, 그러니까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제2의 창궐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노숙인 그런 분들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역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실시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 이 3단계를 놓고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상황이 안정적이면 생활 속 거리두기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조금 확진자가 늘어난다거나 평가 결과 지표가 좋지 않으면 완화된 거리두기로 가고 더 나빠지면 고강도 거리두기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강조하는 점은 이전 사회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코로나 이전의 생활은 있을 수 없고 아무리 상황 자체가 좋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거리두기 이것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정리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작된 게 45일 전이었고 고비 때마다 거리두기의 성격이 바뀌어왔잖아요. 좀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 볼까요?

[류재복]
3월 22일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때 2주를 예정했었죠. 그 당시에는 하루에 확진자가 100명이 넘게 나왔던 시기입니다. 상당히 길었던 시간이죠. 그 당시가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 발병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만 콜센터 집단감염이라든가 요양원 집단감염 같은 사회 곳곳에 클러스터가 막 폭발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밀집지역 같은 곳은 아예 예배나 이런 것들을 못 하게 할 정도로 고강도로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4월 5일부터 2주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확진자가 하루 100명 아래로 내려갔고 심지어 4월 6일쯤부터는 50명대에서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달보다는 상황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 근거가 부활절과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연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4월 20일부터 오늘까지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둔 것이죠. 그때는 확진자가 50명 아래였고 그 당시에는 10여 명의 발생이 나올 정도로 완연하게 안정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직 총선과 부활절이 끝난 2주 뒤가 아니었습니다. 대개 잠복기를 2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해서 2주를 연장한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된 것이죠.

[앵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면서 학생들 학교 문이 열리는 일정도 결정됐는데 한꺼번에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한꺼번에 학교에 등교를 시킨다는 것은 방역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교수업이 시작된다는 것은 사실상 사회의 방역을 위한 통제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 문제는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개학도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시차를 두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학교를 가는 시기는 오는 20일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 이 학생들이 5월 20일에 가고요. 그다음 주에는 고1, 중2, 초3, 4. 그리고 6월 1일에 중1, 초등학교 5~6학년 이렇게 가는데요.

고등학생들은 지금 사실은 1학기 생활기록부 같은 것도 있고 평가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 고3 학생들은 일주일을 당겨서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는 13일에 등교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고3 학생들이 일단 등교를 하면서 학교 내 방역상태 그다음에 학생들의 발생 추이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할 겁니다. 일주일 동안 관찰을 해서 아마 큰 문제가 없으면 그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등교개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등교 일정은 정해졌는데 방법이 문제잖아요. 저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교실이 부족해서 오전,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했던 기억도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시스템이 지역에 따라서는 도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학년별 시차 등교 같은 게 있죠. 1학년은 오전에 가고 2학년은 10시에 오고. 왜냐하면 이것이 타이완 같은 나라가 등교를 하면서 등굣길을 세분화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길을 열 몇 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여서 등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등교시간을 차이를 두게 되면 1학년은 9시, 2학년은 9시 반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왕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교수업을 다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율을 나눠서 우선은 온라인 수업의 비율을 높게 했다가 조금씩 차츰 오프라인 수업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오전, 오후반. 이것도 사실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각 지역별로 또는 학교별로 학교장의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이 60명 이하의 작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5월 13일부터 전 학생이 다 등교개학을 해도 됩니다. 그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60명 정도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역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두고 수업이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학교에서 어떤 준비는 어른들이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방역대책으로서. 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스스로 또 지켜야 될 수칙들도 있을 것 같아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인데요. 학생들은 수업시간에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등교해서 학교 내에 있는 내내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마스크만큼 감염을 막는 좋은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도 반별이나 학년별로 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예전처럼 친구들과 모여서 잡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달라야 되고요. 식당에 가면 배식시간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칸막이를 친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 일반 회사처럼 벽을 보고 먹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을 전부 벽쪽으로 배치를 해서 벽을 보고 혼자 식사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체크 같은 것도 수시로 해야 되는데요. 고3 학생들은 일단 7일부터 나이스라는 학생종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발열체크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게 각 학생들에게 다 나눠줘서 발열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이 많이 나거나 하면 등교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학교 수업을 진행하다가 유증상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확진자도 나올 수 있는데 상황별로 시나리오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류재복]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 의심증상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기침을 한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담임선생님께서 보건교사에게 알리고 일시적 관찰실이라는 걸 운영하게 됩니다, 학교마다 일시적 관찰실. 일시적 관찰실에 옮겨서 학생을 격리시키게 되는 거죠, 따로. 그리고 같은 반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면서 손을 다 닦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유증상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일시적 관찰실에 있는 학생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이 친구는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반 학생은 접촉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자택 대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같은 층 학생은 능동감시 대상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1명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앵커]
초중고등학교 일정은 그렇게 됐고. 대학들도 이번 달부터 대면강의를 시작한 곳이 있다고요?

[류재복]
실험이나 실습 과목은 이미 지난달부터 시작한 곳이 있고요. 의대 같은 곳도 사실은 현장실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 사립대 절반 정도가 5월부터는 대면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절반 정도는 1학기 내내 온라인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각 대학마다 각자 대학의 사정에 맞게 강의 일정들을 잡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동의를 했을 경우에 대면강의를 하겠다, 이것이 큰 원칙이고요. 나머지는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는데 개인 위생수칙과 관련해서 5가지 수칙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아프면 사나흘 쉬어라. 이 부분은 지키기가 어렵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동의를 하셨다고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한 1만 건 정도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분류를 해 보니까 5대 핵심 수칙 가운데 첫 번째,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가 가장 지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과연 가능할까. 지금까지 관행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몸이 아프다고 해서 집에서 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픈 몸을 이끌고 회사에 출근하는 게 관행이 돼 있었죠, 문화였죠, 습관이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쉬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두 팔 간격 거리두기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두 팔 간격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안을 물어보니까 마스크를 반드시 쓰게 해라. 지금 마스크 쓰기는 법으로 만들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법에 명시해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마스크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쉽지만 중요한 수칙은 손씻기, 기침예절 이런 것들이다, 이런 대답도 나왔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렇게 상황이 안정되다 보니까 어느새인데 위기경보 단계를 지금 심각 단계인데 이걸 경계 단계라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류재복]
총리가 그 얘기를 했죠. 총리가 상황이 이렇게 안정을 계속 유지하면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 쪽은 사실 비교적 단호합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황금연휴 이후에 2주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2주간. 왜냐하면 앞으로 2주 동안 환자가 어떤 양태로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황금연휴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들이도 나갔고 접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은 개학입니다. 개학을 하고 나서 또 1~2주는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뒤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할 일이다. 지금은 사실 정부 내에서는 그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 이 정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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