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조약 또 이탈…"항공자유화조약 탈퇴" 선언

[앵커]

미국이 러시아, 유럽 각국과 체결한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를 선언하며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중국과 갈등이 격화한 상황에서 국제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며 이른바 '신 냉전질서'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주영 특파원입니다.

[기자]

'항공자유화조약'은 지난 1992년 미국과 러시아, 유럽 등 34개 국가들이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된 국제조약입니다.

가입국의 군사 활동 등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 조약을 러시아가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러시아는 조약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준수할 때까지 우리는 탈퇴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협정을 만들거나 협정으로 함께 되돌아갈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상공을 정찰하는 데 대한 거부감과 함께 정찰 위성 등으로 충분히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성명을 통해 "이 조약은 20년 이상 유럽의 평화에 기여해왔다"며 "기술적인 문제로 협정 탈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냉전 시절인 지난 1987년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조약에서도 러시아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함께 중국의 참여를 요구하며 지난해 8월 탈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우리는 아마도 러시아와의 군축 협정과 관련해 좋은 협상을 할 것입니다. 중국도 아마 군축 협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지켜볼 것입니다."

내년에 만료되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합의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도 연장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신 냉전 시대'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탈퇴 의사를 회원국에 통보했지만, 공식 탈퇴는 6개월 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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