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김종민 의원에게 묻는 盧 전 대통령 11주기와 정국 현안

<출연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내일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1주기입니다. 생전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면서도 소탈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였던 노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내일 서거 11주기인데요. 참여정부에서 홍보기획관실 행정관으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대변인 국정홍보기획관 비서관까지 오랜만에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김종민 의원이 많이 노 전 대통령 주변에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맘때가 되면 해마다 좀 심경이 남다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근데 참 묘한 게요.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것 같지가 않아요.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때 2009년도에 돌아가셨을 때는 한 2년, 3년인가 그때는 엄청나게 이제 충격도 받고 상처도 입고했는데 언제부턴가 대통령이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작년에 선거법 개정 협상을 여당 대표로 나가서 했는데 그리고 이제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 있을 때 다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래 사실 제가 작년에 법사위 활동이나 정개특위 활동하면서 늘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또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바뀐 것들 또 조금 상황이 바뀐 것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대통령한테 여쭤보고 또 의견도 듣고 또 대통령한테 아,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또 한 번 확인도 해 보고 그런 느낌 같은 거를 이제 많이 가졌었는데 내일 또 이제 11주기를 맞으면서 보니까 지금도 상황이 노무현의 꿈 또 노무현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하여간 노무현의 인생을 건 일생을 건 그 목표가 있는데 그게 아직 우리가 같이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살아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인간 김종민에게 인간 노무현은 어떤 존재입니까?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뭐 정치인 또는 정치적 스승, 정치적 지도자 이걸 떠나서 너무 인간적으로 좋은 분이었어요, 매력적인 분. 그리고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정말 소탈하시고 인간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위에서 한 개인에 대한 존중이 국민 전체에 대한 존중 우리가 보지 못하는 추상적인 국민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 존재에 대한 그 존중과 배려, 애정 이런 것들로 확장된 거다 저는 그런 확신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훌륭한 분이었고 뭐 단점이 있더라도 이런 중요한 점에서 정말 훌륭하다면 정말 따라 배워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내내 갖고 있었고요. 저는 한 마디가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4년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한 7개월, 8개월 가까이 구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받아 적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인상적인 말씀이 당신이 대통령 한번 하고 그만두자고 한 게 아니고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한번 바꿔 보자고 시작한 일이다, 정치를. 그런데 대통령을 하면 그 물줄기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 끝나는 이제 4년 차 돌아보니까 정말 이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내가 바꿨는지, 그 바꾸기 위해 선거법 개정도 하고 또 권력기관 개혁도 하고 또 대연정까지 추진을 하고 했는데 이게 우리 지지층한테도 지지를 못 받고 이 끝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답답하다 뭐 그런 이제 회한 같은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한 일은 나로 끝나는 것은 아닐거다, 누군가가 내가 했던 일 내가 했던 꿈을 꼭 이어 갈 거다, 역사는 이어달리기다, 그 두 가지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나고 하여간 이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한 번 바꿔 보고 싶다는 그분의 그 열정 그 집념 이게 제가 정치하면서 내내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앵커]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 국회에서 있었던 연설 저희가 그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잠시 보고 계속해서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 전 대통령>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지역구도 이대로 두고는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년 총선부터는 한 정당이 특정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 합의하셔서 선거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이 내년 17대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저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게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가진 권한의 절반 아니, 그 이상을 내놓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앵커]

네, 17년 전 국회에서 있었던 노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 인생에 정말 지역구도 타파라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역구도 타파에 큰 애정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결과 보면요. 안타깝게도 영호남의 지역 색채는 조금 더 두드러진 특히 영남 같은 경우는 TK 대구·경북 지역은 더더욱 그렇고요. 호남은 보수진영에게 전혀 허용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노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답답하시겠죠. 정말 88년에 그분이 정치 입문하셔서 내내 그 지역주의 벽과 싸워오시고 그 싸움의 그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전달돼서 사실 대통령까지 이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되셔서 저게 지금 나온 게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한 달 남짓했을 때의 연설이신데 저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정연설을 하신 건데요. 그때 저 말씀하셨어요. 저게 그러니까 사실상 대연정 제안을 2003년도 취임하자마자 하신 겁니다.

그게 저는 그 꿈을 노무현 대통령은 언젠가는 이룰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대통령을 그만두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 그만두시고 십 년이 넘었는데도 결과가 또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저도 참 답답하고 작년에 제가 또 선거법 협상을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좀 답답하고 또 국민들한테 또 노무현 대통령께 죄송스럽고 그런데 이게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역구도 타파가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 지역구도 타파의 본질, 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구도 타파에 그렇게 정치 인생을 걸었느냐? 단순히 지역과 지역 간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지역구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표는, 표는 민주당 한나라당 6대 4로 나눠졌는데 의석수는 9대 1, 8대 2로 나눠 갖는다 이건 기본적으로 국민의 뜻대로 국회 구성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국회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뜻대로 국회가 움직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즉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결하는 핵심적인 숙제로 이 지역구도 타파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저는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영남에서도 되고 뭐 호남에서도 한나라당도 되고 하니 지역구도 문제는 부차적이다. 그런데 그 문제의 본질이 지역구도나 지역감정이 그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국민의 뜻대로 대표가 구성이 되느냐, 국민이 다양한 만큼 대표가 다양하냐, 국민이 닮은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느냐 이건 해결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숙제가 지금 우리 정치인들에 남겨져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선거법 개혁을 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개혁을 못 하고 마무리 지은 거예요.

[앵커]

21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그 선거법을 좀 수정하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반드시 개혁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근본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비례성을 높여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비례성을 높인다는 것은 국민이 표 찍은 대로 의석수가 결정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등만 뽑는 선거구제 아니에요, 지금. 이 소선거구제. 이걸로는 비례성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중대선거구제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그 독일처럼 소선거구제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으면 사실상 비례성 확대는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가 연동제라고 하는 특이한 방식으로 해서 소선거구가 많이 차지하지만 비례성을 좀 맞춰 보자고 해 봤지만 국민들이 이걸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역구에서 뽑는 걸로 의사 결정을 했는데 또 다른 방식의 의사 결정이 또 이걸 뒤집는다, 오, 그건 내 뜻하고 다르다 이게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소선거구의 비율을 적어도 3분의 2 이하로 줄이는 그런 결단을 우리 정치권이 하지 않으면 이 비례성 문제 거기에 따른 대표성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는 소선거구제의 비중을 지금이 85%거든요. 이거를 60%대로 낮추는 3분의 2로 낮추는 그런 결단이 저는 정치 개혁 협상의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앵커]

네, 화제 좀 돌려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검사와의 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에도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해서 정말 재임 기간 핵심 가치이자 목표로 삼을 정도였는데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지난해 20대 국회 하반기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지금까지도 검찰 개혁은 사회적인 화두로 떠올랐고 21대 국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 얘기에 너무 많이 할애할 수가 없어서 검찰 개혁의 방향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본적으로 모든 권력은 민주적인 권력이 되어야 됩니다. 왜?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을 따라가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권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이제 검찰 권력은 뭐 대통령 권력 국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 대통령 우리 저 쿠데타 일으킨 대통령들이 다 내가 총칼 들고 탱크 몰고 왔으니까 내가 주인이야 이러고 정치를 해서 그게 이제 시민항쟁이 일어났던 것이고 국회도 그래서 지금 국민들 불신을 받는 거거든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청와대가 검찰에게 방어막이 되어 주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뒷받침 배경이 되어 주면서 보호를 해 주면서 검찰에게 사실은 검찰이 권력의 주인인 것처럼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국민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임기관이다. 이게 민주적 권력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력을 분산시켜 줘야 되고 견제를 받아야 돼요.

분산도 안 되어 있고 견제도 안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절제해야 됩니다. 아,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건 국민들 것이다. 매일 매일 총장과 검사들이 이 자기 절제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분산, 견제, 절제 이 세 가지가 제도로 보장이 되어야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래서 공수처법을 통해서 검찰을 견제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함으로 해서 검사들이 스스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증인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구나, 또는 이런 수사 함부로 무리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민주 검찰로서의 어떤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지금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내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재조사의 어떤 필요성에 동의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일부에서는 또 공수처를 통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견해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일단 좀 한 가지 좀 바로잡고 싶은 게요. 야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명숙 총리가 이미 이제 확정 판결났는데 사법 절차를 무슨 정치권력으로 뒤엎으려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의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얘기입니다. 지금은 한 총리의 유죄, 무죄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검찰이 잘못을 했더라도 한 총리는 다른 건으로 유죄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그건. 그럼 그 문제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검찰이 한명숙 총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로 명백한 불법이 저질러져서 이 불법 수사에 의해서 유죄가 확정됐다면 유무죄를 다시 다투는 재심이 이루어져야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일단 이 검찰이 한만호 씨를 수사하는 과정과 관련된 이 사실 관계 이 뉴스타파에서 폭로된 이 내용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한명숙 총리의 유무죄 이전에 선결해야 될 문제고 이거는 한명숙 총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검찰 수사 받으면 아, 검찰은 정말 공정하고 민주적인 검찰이다. 그 내가 여기 승복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실들이 덮여 진다면 누가 검찰 가서 이 검찰 수사에 대해 승복하겠습니까? 이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좌우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에요. 한 총리 사건 그 유무죄를 다투는 그런 차원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앵커]

네, 저희가 그 김 의원이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을 할 때 떠올릴 때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을 제가 여기서 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 꼭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을 미처 다 못 드린 상황에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 최고위원 경선 또 출마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선전하시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직 우리 전당대회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도 그냥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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