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10년…껍데기뿐이지만 해제 선언은 부담

[앵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행한 5·24 대북제재 조치가 오늘(24일)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예외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등으로 껍데기만 남은 5·24 조치이지만, 정부로서는 공식적인 해제 선언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등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종교·문화계 등의 방북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등 유연화 조치가 이뤄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5·24 조치의 예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는 북한의 만경봉호가 예술단을 태우고 우리 해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5·24 조치보다 더 포괄적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는 사실상 껍데기뿐입니다.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는 남북 협력 추진에 대한 의지와 남북관계에 소극적인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식적인 '5·24 조치 해제' 선언은 일단 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연결된 문제인 만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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