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검찰, '정의연' 수사에 속도…핵심 쟁점은?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결국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앞으로의 검찰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질문 1>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싸고 연일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검찰 수사로 의혹의 실체가 가려지게 됐는데요. 현재 논란되고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질문 2> 특히 가장 핵심적인 건, 정의연 회계처리 부정 의혹입니다. 현재 정의연 측은 여러 논란들에 대해 회계 공시 미숙으로 인한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핵심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그렇다면 회계 부정처리가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밝히기 위해선 어떤 수사들이 뒷받침돼야 하는 건가요?

<질문 2-2> 그런데 논란이 커진 이유 중 하나는 부정처리 의혹이 한 두 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엄연히 회계사를 내부 감사로 둔 조직에서 이런 회계부실이 어떻게 전혀 걸러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회계부실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 고의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이 되는 건 아닌가요?

<질문 2-3> 그럼 반대로 만약 정의연의 기금이 윤미향 당선자 혹은 제3자에게 들어갔고, 이익을 취한 게 확인이 된다면 어떤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겁니까?

<질문 3> 이런 상황에서 내일 이용수 할머니가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앞으로의 검찰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다음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둘러싼 재조사 요구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여권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계속되자 이게 재심 청구 등의 후속조치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대법원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재심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5>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재심이 이뤄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5-1> 특히 쟁점이 되는 건 최근 논란이 된 한만호 비망록과 증언 등이 증거로서 힘을 발휘할 것인가인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2>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증언이 제기된 만큼 법무부에서 진상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요. 비망록을 작성한 한만호 씨가 고인이 된 상황인 만큼 재조사를 하는 것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선 공수처 대상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오를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고, 또 만약 오를 경우 앞으로의 수사권 조정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마지막으로 짚어볼 사건은 미국에서 총장 행세를 하며 학위 장사를 해온 가짜 총장 사건인데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질문 8> 김씨는 미국 내 다른 지역 대학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고, 홍보 내용은 표현의 차이라며 항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9> 김씨가 상고심에서도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피해자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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