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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실은] 20대 국회 '성소수자 법안' 4개, 어땠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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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역대 국회에서 성 소수자 관련 법안이 얼마나 발의됐는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모두 22건, 대부분 성 소수자를 차별에서 보호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이 바뀝니다.

20대 국회의 경우 총 4개가 발의됐는데 이 가운데 3개가 성 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법안이었습니다.

가령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은 차별의 개념에서 '성적 지향'이란 말을 빼자. 즉,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방조하게 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