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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20대 국회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는 29일까지인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국회를 떠나는 분들입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강창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이혜훈/미래통합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2016년 6월이었죠. 문을 열었던 20대 국회. 다사다난한 4년을 보냈습니다. 개원 직후에 터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했고 패스트트랙 정국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공방 등으로 충돌과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법안 통과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까지 얻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26일이니까 29일이면 임기가 끝나시잖아요.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사흘 뒤면 국회를 떠나시게 될 텐데 여의도도 완전히 떠나시게 되는지요, 강 의원님.
Q.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소회는?
[강창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완전히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국회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또 동료들도 만나고. 이렇게 완전… 국회는 떠났어요. 다른 곳에서 정치는 하는데 여의도는 가끔 오려고 그럽니다.]
[앵커]
그러면 여의도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4년 뒤에 다시 선거에 나오시는 겁니까?
[강창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지 않아요. 일단 국회는 떠났고 다른 차원에서 정치를 하겠다 이거죠.]
[앵커]
그러면 현실정치, 국회정치는 이제 은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창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이혜훈 의원님은 어떠세요? 여의도를 완전히 떠나시는 건가요?
[이혜훈/미래통합당 의원 : 어떻게 할지 아직 고민을 안 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몸과 마음 추스리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뭐 하면서 어떻게 살지는 차차 천천히 고민해 보도록 하죠.]
[앵커]
아쉽게 탈락하셨는데 그 여파가 꽤 크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이혜훈/미래통합당 의원 :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 당 자체가 워낙 참패를 했고 또 국민들 뜻에 대해서 지금 많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죠.]
Q. 다사다난했던 20대 국회, 마무리하는 소회는?
[앵커]
제가 앞서 다사다난했다.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20대 국회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돌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어떠세요? 서운하십니까, 아니면 시원하십니까?
[이혜훈/미래통합당 의원 : 둘 다죠. 둘 다인 것 같아요.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앵커]
어떤 마음이 좀 크세요?
[이혜훈/미래통합당 의원 : 서운, 그러니까 섭섭하다기보다 아쉬운 점이 많죠. 아까 멘트에도 말씀하셨지만 16년 6월에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미르가 터진 게 7월이에요. 시작과 함께 터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의 20대 국회는 처음부터 미르재단 사건이 터지니까 이게 국정농단 청문회, 탄핵 이렇게 연결이 됐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4년 과거 국회 같으면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매년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대선도 했죠. 또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패트가 사실상 거의 1년이 갔죠. 국회가 공전된 건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20대 국회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앵커]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을 많이 못해서 아쉬웠다 이것도 포함이 되겠죠?
[이혜훈/미래통합당 의원 : 그렇죠. 일을 하기 어려운 구조를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조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합의점을 끌어냈었어야 하는데 정치권이 그 기능을 못했던 부분이 더 아쉽죠.]
[앵커]
강 의원님은 어떠세요?
[강창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은 착잡하고요.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식물국회가 되면서 이게 참 저희들이 몇 사람이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됐어요. 국회 배지 달고 다니는 게 워낙 창피하고 또 스스로 자괴감. 내가 세비 받으려고 국회 나오고 있나.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식물국회가 돼서.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이제 여의도를 떠날까 이런 식의 고민을 원혜영 의원하고 제가 친구인데 오래전부터 고민을 하다가 12월에 결단을 내렸죠. 그래서 좌우지간 이 국회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습니다. 여러 차례 저는 의총장에서 의원들한테 참 경고 비슷한 걸 했고 저희들이 불출마하면 불쏘시개가 되면서. 저는 야당만 탓하지도 않겠어요. 그것을 잘 조율을 하지 못하는 여당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 인적 구성이 좀 잘못됐다. 얘기가 제대로 된 민의의 전당이 되려면 피라미드 구조로 30, 40대가 밑에 받쳐주고 50대 그다음에 60대. 우리 마름모꼴이 되어버렸어요. 50대가 60%, 70% 차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외에 왜 다양한 세대가 들어와야 되느냐 얘기하는 게 문화가 달라요. 향유하고 있는 문화가 달라요.
60대, 70대는 IT도 잘 모르는 세대예요. 50대는 IT세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30, 40대는 AI시대, 5차 5G 세대, 4차 산업혁명 세대 아닙니까? 공유하고 있는 향유하고 있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려면 민의의 전당이 그분들이 다양한 세대에 와야 민의의 전당이 되는데 구성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면서 그래서 불쏘시개론을 떠나면서 좀 같이들 떠나자 하는데 같이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떠나면서 화두를 하나 던졌어요. 30~40대가 국회에 많이 들어와야 한다. 이런 건 그나마 정치권의 하나의 이슈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봤더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0~40대 중심으로 하겠다. 그런데 30~40대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다양한 세대가 와야 되죠. 그런데 조금 인적 구성이 잘못됐다. 어떤 국회 혁신, 정치 혁신이 돼야 하는데 그건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다. 물론 시스템의 문제도 있어요. 그건 제도 시스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인적 구성이 좀 달라져야 된다.]
Q. 4·15 총선 결과, 어떻게 평가하나?
[앵커]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 20대 국회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4.15 총선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강창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4.15 총선 때 저희들은 아까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30~40대가 많이 들어오기를 원했는데 그래도 그전부터는 많이 많아졌어요. 여성도 많이 들어왔고. 많이 들어왔는데 이 총선 결과 저희들이 잘나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낙 야당이 보수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 속에서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참 양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좀 잘못된 구성이다, 이런 구성은. 그건 야당이 저렇게 지리멸렬하게 저렇게 깨지는 모습을 보기가 안 좋습니다. 보기가 안 좋아서 이제는 보수도 혹 보수라고 한다면 좀 제대로 된 보수, 비전을 제시해 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어요. 이혜훈 의원 같으신 분께부탁드리는 건데 저런 분이 보수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참 십몇 년 보면서 아주 합리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인 경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저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국회가 운영되면 보수도 살 길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강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혜훈 의원께서는 4년 뒤에 꼭 다시 한 번 국회에.
[강창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어봐야 돼요.]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이혜훈/미래통합당 의원 :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총선 결과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이 그동안 집권세력이 보면 촛불로 사실 정권을 잡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덕성에 흠집이 나니까 촛불을 동원해서 다시 광장에 모으고 그리고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도덕성의 흠결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는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걱정은 했다고 보고요. 그런 여파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총선 결과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는 아주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와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국민들이 많이 힘들고.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정부가 다른 정부들에 비해서 성과를 냈다고 연일 방송에서 보도를 하고 그리고 또 막판에, 선거 직전에 재난지원금이 풀렸잖아요. 돈 가는 데 표가 오죠. 돈 가는 데 표 안 오는 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코로나선거였다, 코로나총선. 그래서 결국 코로나로 인한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초조함 이런 거에 정부의 성적, 대응성적이 제일 좋았다고 하는 연일 보도. 그리고 재난지원금으로. 어떻게 보면 아쉬운 걸 풀어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돈을 어떻게 앞으로 감당할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일단 국민들은 돈을 받으면 표가 오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총선의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죠.]
Q. 코로나19 위기 속 치러진 총선…결과 어떻게 평가?
[앵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총선 투표 직전에는 미래통합당 지도부에서도 전 국민 긴급재난금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잖아요.
[이혜훈/미래통합당 의원 : 지도부라기보다는 황교안 대표님이 그러셨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보수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국민들에게 많이 설명드렸고. 그런데 보수는 선별지원을 얘기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아주 지금 숨 넘어가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생계 벼랑에 내몰린 분들을 돕자, 그건 당연하다. 저희들이 먼저 얘기했어요, 돕자고.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다 주는 재난지원금보다는 일부 고소득층은 빼고. 특히 공기업에 다니고 공무원들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코로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생계 문제에 있어서. 그러기도 하고 또 위기가 닥쳤을 때 스스로 또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내는 돈까지 그렇게 다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재정건전성이 너무 악화되는데. 이런 주장이었는데 갑자기 그 당이 여태까지 수십 년간 해 온 선별지원에 대한 선별복지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굉장히 저희가 당혹스러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별로 표로 연결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보수가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너무 어떻게 보면 표에만 집착하는 것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패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의 패인에 대해서 분석도 해 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강창일 의원께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까?
[강창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을 좀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절대 국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 하나 가지고. 문제는 아까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재난지원금 같은 거. 돈 주니까 국민들이 찍는다 하는 소리 같은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선은 아까 처음에 그런 정책적 싸움을 했었어야 해요. 아까 좋은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봤을 때 좌충우돌 우왕좌왕했거든요, 재난지원금 이랬다저랬다이랬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믿지를 못하겠다. 또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물론 코로나, 부정하지 않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좋은 정권이 들어서야 된다 국민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을 보면서 국민이라고 하는 호랑이 등 위에 우리가 타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늘 어디 가서든지 저는 처음 정치할 때부터 위대한 국민이라고 합니다. 지식인이면 우리보다 더 부족한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삶 속에서 지혜를 얻은 것이 국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위대하다. 아주 우리보다도 훨씬 깊게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한번 고민하는. 저는 보수가 제대로 된 보수가 되고 건전한 보수가 되고 여기에서 정책을 가지지 싸움하는 정당으로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지금 미래통합당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론 기회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혜훈/미래통합당 의원 : 오늘 이게 토론인가요?]
[앵커]
아닙니다.
[이혜훈/미래통합당 의원 : 저는 21대 국회 얘기하는 줄 알고.]
[앵커]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혜훈/미래통합당 의원 : 괜찮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보수, 달라져야죠. 그리고 여태까지 그 보수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저와 또 같이 하는 우리 동료들이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너면서 풍천노숙을 지난 3년을 했죠. 그런데 그럼 보수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당연히 책임지는 보수 그리고 정의롭고 공정한 보수. 그리고 따뜻한 보수 그런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거는 보니까 한쪽이 잘했다고 거기에 상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너무 못하면 거기에 벌을 주다 보니까 반사이익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개혁적 보수로 거듭나는 것 그게 보수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죠.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앞으로 갈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강창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요.]
Q. '최악 국회·식물국회' 오명…어떻게 생각하나?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 날들을 또 이렇게 되돌아봐야 21대 국회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대 국회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그래서 가졌던 거고요. 긴급재난지원금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두 분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렸던 겁니다.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께서는 식물국회 얘기를 하셨었고요. 또 이혜훈 의원께서도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20대 국회에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강창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20대 전반기는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 외통위. 저희들이 야당할 때였어요. 1년 정도는. 아주 외통위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정부에 대해 질의도 하고. 저는 전반기는 희망적이었는데 그 안에 탄핵이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속된말로 개판이 돼버렸어요. 개판이 되면서 우왕좌왕 우왕좌왕들 했죠. 그런데 그다음에 그다음 2년 동안은 이제 싸움을 치열하게 했죠. 우리가 탄핵 끝난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 이상 좋은 무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라는 장을 이용해야 돼요, 싸움할 때는. 저희들도 야당할 때 17, 18, 19대 야당할 때 국회라는 곳을 버리고 광화문에 나갔던 적이 있지만 금방 회군했어요. 많은 옛날 우리 김대중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라는 장을 이용해야 된다. 한번 으쌰해서 보내진다고 해도 국회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우리는 공유가 됐어요. 야당에서 그러면 밖에 나갔으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장외투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외투쟁을 너무 많이 하면서 국회를 버렸어요. 여기에 국회 버린 데는 저는 좀 이상한 얘기지만 사람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는데. 원외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어떤 세력이 있었다. 그게 국회가 열리게 되면 자기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외 대표다 보니까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무시하고 밖에 나가면 늘 언론도 받고 존재감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때 그럼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국회로 당겨와야 하는데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식물국회가 되어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앵커]
정치권이 지나치게 진영대결에 매몰되면서 일을 하지 않고 광장으로 나가게 되고 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혜훈/미래통합당 의원 : 그런 것도 일견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저는 20대 국회가 공전한 건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장으로 광장정치가 어떻게 보면 주도하면서 국회가 무력화되고 공전화됐다 이건 어떻게 보면 결과이고요. 그전에 말씀하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다른 어떤 국회에서도 볼 수 없는 큰 사건들이 거의 계속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강창일 의원님 얘기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전반기는 잘 돌아갔다. 그런데 후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이렇습니다. 전반기는 사실 미르재단 사건 터지고 국정농단 국조 있었죠, 국정조사. 특검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게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연결되는 게 전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당인 저희들이 굉장히 국민적 요구 그리고 야당의 요구를 많이 수용하고 들어주고 사실 탄핵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당인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희생으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어떻게 보면 행동의 표현이거든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국회가 잘 돌아갔죠. 그런데 하반기로 오면 이제 공수가 바뀝니다. 여당이 바뀌었잖아요. 촛불로 정권을 잡은 여당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 도덕성에 흠집 나는 사건이 계속 생겼잖아요. 조국 사태부터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데 그랬을 때 그전의 여당, 저희 보수진영이 자기 희생을 하면서 국민들 요구를 받아들인 것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장을 이용하고 광장의 촛불을 오히려 동원한 거죠. 어떻게 보면 촛불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흠결을 촛불로 덮으려는. 그러면서 상대 진영인 보수진영과는 대화조차 안 하고. 보수진영하고는 상대방하고는 대화를 안 하면서 오히려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 이러면서 광장을 동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는 잘못하면 파시즘의 우려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회를 공전시키고 또 광장정치를 가속화시키는 근본원인이었다. 결국은 집권여당의 인식과 자세가 전반기와 후반기는 극명하게 달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법안 처리율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36. 9%에 그쳤잖아요, 20대 국회. 19대 때는 41. 7%였고 16대 때를 보니까 63. 0%였습니다. 63. 0%였는데 20대 국회는 36. 9%. 그래서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연장선에서 하여튼 통계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창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한 아니, 객관적인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퍼센트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왜 식물국회.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정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선진화법 참 좋은 건데 그걸 또 이리저리 법이 미비된 점을 가지고 악용을 해요. 그래서 식물국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이 제도 시스템이 아니라 정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의 정신이 문제, 생각이 문제다. 그래서 이건 고쳐나가야 된다. 이게 선진화법에 부족한 거 더 좀 고치고 또 하나는 국회가 내가 탄핵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제대로 국회의원이 참정치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당도 야당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수는 다수를 존중해 줘야 돼요. 다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다수도 소수를 배려해 줘야 돼요. 그럼 2:1이다 하면 하나는 줄 생각을. 둘은 먹고 하나는 해야 하는데 올 오어 낫싱. 그다음에 어떤 소수도 1 있으면 1만 가져갈 생각을 해야지 올 오어 낫싱. 전부 또 먹으려고 소수가. 21대 국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의원님?
[이혜훈/미래통합당 의원 : 저는 그 오명이 일견 타당한 점도 있지만 과한 면도 있다. 왜냐하면 법안 발의 건수가 16대 국회 아까 굉장히 63% 정도 통과율이 높았다고 그러시는데 법안 발의 건수 자체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분모가 워낙 커지면 비율은 낮아지는 거죠. 그런 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초유의 사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패트 국면으로 1년 이상 국회가 공전된 부분은 사실은 야당 탓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여당 탓이 더 크다. 결국은 여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대화를 하고 조율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 책임이 결국은 여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그걸 못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작할 때는 다당제로 시작했잖아요. 소수정당을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다당제를 국회를 구성해 주신. 그런데 이제 힘을 가지고 우리 쓰는 데 어떻게 보면 소수정당들을 줄 세우고 동원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패트 국면 아니었습니까? 4+1이라는 게 그런 거죠. 사실 교섭단체끼리 안건을 상정하는 거, 모든 숙의를 하게 돼 있는데 교섭단체에 속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데 교섭단체인 어떻게 보면 보수진영은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예 그걸 그 트랙을 포기해버리고 알겠습니다. 곧 마치겠습니다. 소수정당들 동원해서 자기들 원하는 걸 관철시키는 데 이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결국은 국회가 공전되는 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봅니다.]
Q. '여대야소' 21대 국회에 남기고 싶은 말은?
[앵커]
두 분께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점들 해결하는 것이 결국 21대 국회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20초씩 시간을 드려볼게요.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창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잘해 주세요. 잘해 주세요. 국민한테 탄핵당합니다. 21대 국회, 20대 국회 되지 마세요. 이제 제대로 된 정치, 참정치인들이 돼야 됩니다. 이제 후배들인데. 후배님들 잘해 주세요. 아주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혜훈/미래통합당 의원 : 20대 국회가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굉장히 강력하게 썼기 때문에 공전이 됐잖아요. 그런데 21대 국회는 이 요인이 증폭돼서 지금 잠재하고 있습니다. 180석이라는 거대 공룡이 됐기 때문에 그 힘을 쓰려는 유혹을 잘 자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국회가 교섭단체끼리 합의를해야만 회기를 잡고 회의를 여는 거 이 방식 버리고 아예 정례화하고 회의는 매번 열린다, 매달 열린다. 임시국회는 매달 열린다. 이렇게 아예 법으로 규정하는 의무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21대 국회 무엇보다도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두 분께서 바라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마음도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맞장토론 여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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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20대 국회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는 29일까지인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국회를 떠나는 분들입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