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시재정' 편성을 강조했고 여권에서 연일 재정 확대, 즉 나라 빚을 늘리더라도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따져 볼건 따져 봐야 합니다. 만약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이 편성되면 국가부채 비율이 45%에 육박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말이지요.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어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재정총동원 강조에 발맞춰 당정은 21대 개원 직후 3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수준의 규모로… 아무리 늦어도 6월중에는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3차 추경은 23조9천억 규모였던 1, 2차 추경안 합계액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사업 등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동력 구축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30조~40조 원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권은 그러면서도 증세 논의 필요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7.1%에서 2차 추경기준 41.4%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최소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더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5%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재정을 확장하면 국내총생산이 늘어나고 부채 부담도 낮추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김보건 기자(boan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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