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동형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의 진행자인 이동형 시사평론가와 정치권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대통령이 두 당의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초청했습니다. 상춘재에서 만났는데 분위기가 저 정도면 일단 화기애애한 거 아닙니까?

[이동형]
아주 좋게 시작했다고 봐야겠죠. 그전에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가 강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청와대랑 선을 많이 긋는 또 청와대 책임론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화합하기가 힘든 모습 아니었나 싶었는데 지금 새롭게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화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 이번 회동이 배석자 없이 비서실장 포함해서 4명만 참석했고 식사하고 또 산책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영수만남보다는 더더욱 화기애애했고 또 비빔밥이 메뉴로 나왔는데 화합의 상징이다. 일부러 그런 걸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크게 보면 청와대가 보수야당의 도움을 구해야 될 게 남북관계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공직자수사처 같은 검찰개혁과 관련된 것도 있고.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추경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 문제가 제일 급한 것 같은데. 추경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게 반응이 나빴던 것 같지 않습니다. 협조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동형]
일단 경제가 문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고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올해 거둘 것이라는 전망은 모든 전문가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가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마는 그래도 굉장히 외환위기 이후로 오랜만에 마이너스 성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 추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수출도 안 되고 내수시장도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자영업자들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추경하면서 국민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있다고 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3차 추경을 했을 때 야당이 반대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오늘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이게 확장 재정을 하게 되면 결국 국가신용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GDP 대비 국가 주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40%인데 3차 추경을 하게 되면 이게 45정도가 된다. 그러면 국가신용도도 낮아지고 또 확장 재정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 정도 얘기는 했단 말이죠.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GDP 대비 국가부채가 100%고 일본은 200%가 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아주 건전한 상태인 것이고 또 지금은 유례없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상황에서 확장재정을 하지 않으면 언제 확장재정을 하느냐.

IMF 같은 기구에서도 한국 보고 돈을 더 풀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에서 반대하기 어려울 거라 봅니다.

그런데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야당대표시절에 40% 넘기면 큰일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확장재정에 반대를 하고 추경에 반대를 하면 그건 또 국민여론과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 틀에서는 찬성을 하고 세부안에서 들어가서 조금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표명하는 그런 순으로 하지 않겠나 싶어요.

[앵커]
GDP 대비 국가채무가 몇 퍼센트냐라는 수치도 있지만 또 이미 코로나19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 위치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국가신용도가 정해지겠죠. 물론 수치만큼 딱 정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동형]
소위 말하는 K방역이라고 하는 게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앵커]
야당에서 걱정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 수사일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현안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 7월달에 공수처가 떠야 하는데 말이죠.

[이동형]
7월에 공수처는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도 아마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모처럼 모이는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과 만남에서 그걸 언급한 거겠죠. 공수처를 빨리 처리해 달라.

그런데 예상대로 이뤄지면 7월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장 국회가 6월달이면 열리는데 그러면 상임위 구성 협의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게 지금 안 될 겁니다.

지금 야당에서 11:7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18:0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도 법정 기한을 넘길 테고.

그 이외에 추경 문제도 있고 한데 언제 공수처 논의를 하겠느냐. 쉽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대통령이 어쨌든 공수처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무장관 신설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결국 야당이랑 대화를 그동안 너무 못했던 거 아니냐, 안 했던 것 아니냐.

정무장관 하는 일이 결국은 야당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정부 때부터 없어져서 이게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이 대신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차관급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하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무장관을 신설해 달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일단 대통령이 검토해 보라고는 얘기했습니다. 이게 과거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무임소 장관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특임장관 거쳐서 또 사라졌다가 새로 생겼다가 했는데 역대 정무장관을 보면 정권의 2인자, 핵심, 김윤환 장관도 그렇고요. 이재오 장관도 그렇고.

[앵커]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심중을 정확하게 읽어내야만 하니까.

[이동형]
그렇죠. 김동영 장관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해서 야당과의 대화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신설하기 어렵지 않거든요.

정부조직법만 약간 바꾸면 되니까. 검토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야당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대통령이 협치를 할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오히려 변상욱 앵커한테 여쭙고 싶어요. 정무장관 신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지금 제1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너무 커지니까 야당 입장에서 여당과 맞붙는 데 힘에 부치니까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지렛대로 해서 어떻게든 좀 더 움직이고 싶다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이동형]
정치적으로 제대로 짚어주셨는데 178석 거대정당하고 아마 사사건건 붙게 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이 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와대와 다이렉트로 얘기해 보겠다. 이런 정치적인 복안도 뒤에 깔려 있겠죠.

민주당에서 아마 그걸 반대를 할 상황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의 민주당이 청와대하고는 옛날처럼 거리를 둔다거나 임기 말에 들어가서 청와대를 비판하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만일 정무장관을 신설한다고 이야기하면 반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은 협치해서 국회 운영만 잘해 주시면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까지는 나왔습니다. 한번 대통령이 업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회 원구성이 일단 먼저 걸려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 자꾸 그러면 다 가져올 수도 있다. 국회를 없애자는 거냐 뭐냐. 지금 논란이 붙어 있습니다.

[이동형]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법사위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제일 큰 것은 법사위하고 예결위죠. 예결위인데 민주당에서는 법사위를 넘겨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사위가 체계하고 자구심사를 한다는 명분 하에 그동안 상원 노릇을 했단 말이죠.

[앵커]
그렇죠.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이동형]
특히 법사위원장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면 단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170석이든 180석이든 그게 안 되니까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177석이나 얻었는데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데 법사위위원장 하나 자리 뺏겼다는 이유로 개혁법안이 모조리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책임정치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법사위가 문제일 텐데 11:7이냐, 18:0이냐. 이건 저는 각 당이 전략적으로 블러핑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11:7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도 18:0을 내심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큰소리를 18:0. 우리 다 가져갈 수 있다. 국회법상 투표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양보해달라는 야당에게. 그 양보해 달라는 법이 법사위원장이 아니겠느냐.

[앵커]
법사위하고 예결특위는 누구든 서로 가져가고 싶은 두 자리일 텐데.

[이동형]
그런데 이렇게 되면 법사위하고 예결위를 다 민주당이 갖고 간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뭘 나눈다고 할 때 법사위를 만약에 민주당에서 갖고 가면 예결위는 미래통합당에서 갖고 가는.

[앵커]
잘들 타결될 거라고 기대를 한번 해 보죠.

[이동형]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옮겨서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정의연 사태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계속 인터뷰를 하시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데 저렇게까지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는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유가 뭔가.

드디어 윤미향 당선인은 내일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형]
일단 이용수 할머님이 2차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크게 한 3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윤미향 당선인 혹은 그 조직에 있어서 횡령을 했다든가 개인이 착복했다든가 배임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없었고 크게 보면 1차 이야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 격으로 누가 있는 것 아니냐, 배후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할머니를 또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보수 우파 시민단체 사람들이 있지 않았느냐. 결국은 할머니가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것 아니냐 이야기하는데 할머니가 스스로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옳지 않고 그냥 할머니가 왜 분노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게 우선인 게 아닌가.

윤미향 당선인과의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도도 나온 것을 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에 나가려고 할 때 윤미향 당선인이 나가지 마시라고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나갔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배신감이 들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윤미향 당선인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억울하다,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해소하는 게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론조사도 최근에 나왔습니다마는 국민 대다수가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거든요.

내일 윤미향 당선인이 기자회견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면서 과연 당선인 신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느냐 안 내려놓느냐.

그 얘기까지 할 수 있을지 그건 보면서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앵커]
그런데 민주당 같으면 지금 이해찬 대표가 분명히 딱 선을 그어서 너무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것에 얹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이 아니다.

아직은 입을 다물어 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동형]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고 지금 단계에서는 각종 언론에서 의혹제기만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내용이 나온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검찰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한편으로는 음모론이 나오는 이유를 본인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패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시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일단 언론에서 이런 의혹 제기가 시작되면 보수단체에서 고발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고 다시 검찰발로 뭔가 언론에서 또 나오고.

이런 패턴이 계속 되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마녀사냥식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죠. 그전에 조국 전 장관 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이게 또 그러한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을 제기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검찰수사가 들어갔고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게 아닙니다.

장부만 보고 어디 썼고. 영수증 보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판단하자. 그래도 늦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은 갖가지 의혹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양측의 주장들이 뭔가 명확치 않고 한 것들이 있으니까 혼란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검찰수사는 수사대로 빨리 진행되고 정치권에서는 정치권대로 사실만 가지고서 뭔가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계속 일본 우익들만 더 크게 소리치면서 오히려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손실이 큽니다.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본 언론, 특히 우익언론이 가장 신나하면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득이 하나도 안 된다.

그걸 생각하고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말 진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 목적인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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