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자사고 등 헌법소원 제기
수도권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와 국제고 등이 정부의 자사고 일괄 폐지 방침에 반발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가 2025년 모든 외국어 고등학교와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한 것에 대해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무허가 고양이 번식장 운영 적발
경남 김해시에서 60대 남성이 불법으로 고양이 번식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열악한 시설에서 고양이 100여 마리를 키워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동물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할 예정입니다.
3. 부영 이중근 회장 석방 요청 기각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풀려났을 때와 비슷한 법리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헌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서울 자사고 등 헌법소원 제기
수도권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와 국제고 등이 정부의 자사고 일괄 폐지 방침에 반발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가 2025년 모든 외국어 고등학교와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한 것에 대해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무허가 고양이 번식장 운영 적발
경남 김해시에서 60대 남성이 불법으로 고양이 번식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열악한 시설에서 고양이 100여 마리를 키워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동물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