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 식약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배려 덕분에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다섯 장으로 확대하는 등 공적마스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사항은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등과 함께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구매의 편의성 재고를 위해 6월 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합니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2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3달간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안정화되어 공적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어서 현 상황을 반영하여 5부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하여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정부는 수급 상황을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적 마스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의 안심등교를 위해 18세 이하 유치원생 및 초중고 학생 등은 일주일에 공적마스크를 5개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 수량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등교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출생연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신분증을 지참하여 판매처에 제시하면 최대 5개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현행 약 50만 개로부터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경쟁력이 낮아서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유통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유형을 신설합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특히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서 침방울, 즉 비말을 차단해서 감염 예방 효과는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 있는 마스크입니다. 식약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신속허가와 생산을 적극 지원하여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스크가 민간 부문으로 더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을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조정합니다.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 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은 6000만 개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글로벌 K방역 확산 촉진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서 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을 허용합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습니다. 최근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를 위하여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물량이 대량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수출계약을 절약한 전문 무역상사가 마스크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하여 이번 수출 허용조치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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