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백순영 /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수,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9명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이틀간 50명을 넘겼던 것에 비하면 증가세는 주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지역 감염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한 만큼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그리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확진자 39명. 그러니까 79명, 58명, 39명까지 내려온 사흘 동안의 흐름을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백순영]
추세를 보면 분명히 줄고 있죠. 또 전부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상황을 보면 이것이 잘 끝난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계속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어디선가 클러스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도 물류센터만 하더라도 4300명을 진단을 했는데 그중에 얼마 안 나온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족들 안에서 나오고 있고 또 그들이 전파한 상황들은 방역 당국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느냐. 거기서 많이는 안 나오겠지만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이 조용한 전파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 사회가 만연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입영하는 장정들, 또는 이번에 이태원발로 했을 때 8만 명 진단 받았고요. 이번에도 아마 수만 명 진단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만연되어 있지는 않지만 100% 못 찾고 방역 당국은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이 결국은 문제일 것이고 이건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증상 감염의 전파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앵커]
무증상이 많기 때문에 사실 불안한 부분이 큰데 오늘 39명 중 27명이 지역감염인데요. 그 가운데 24명이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전체 일주일 통계를 봐도 88% 정도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구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방역당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승재현]
지금 저희들이 흔히들 말해서 수도권의 인구 수를 저희들이 추산해 보면 약 20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사실 2000만 명이 움직이는 대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의 사회 인프라를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다른 쪽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는 대형 감염이 발생하면 그 모든 사회 인프라가 닫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교수님 말씀대로 다행히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집단 쪽에서 검사를 했는 내용들이 그렇게 조용한 감염자로 인해서 감염이 많지 않다는 점은 다행일 수 있지만 저희들 방역당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매일 50명 이하, 그리고 그 증상을 파악할 수 없는 경로 5% 미만은 분명히 지금 넘어서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세균 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한 사람의 단순한 방심이 우리 사회 전체를 닫을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일상의 소중함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생각하시고, 특히 앞으로 2주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주말 여러 가지 종교행사라든가 또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열릴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 저희들이 생활방역보다는 분명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화된 생활방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슷한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만이 이러한 조용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 모두의 경각심이 시점인데요.

[백순영]
제가 한마디만 부연드리자면 지금 나오는 확진자들이 대부분 물류센터발. 결국 이태원 클럽으로 시작한 감염원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비해서 실제 지금 2주간 동안의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7.6%나 되거든요. 이 얘기는 이 7.6%의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알고 있는데 더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즉, 결국은 이 이태원발 감염이 사그러들었을 때, 환자 수가 줄었을 때는 이 퍼센트는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고 지역사회 감염이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나 지금 빨리 낮출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이태원에서 출발해서 말씀하신 대로 학원, 노래방, 돌잔치 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고비가 있었는데요. 물류센터에서 이렇게 확 불이 붙은 건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백순영]
불이 붙었다기보다는 31번 환자가 신천지에서 나올 때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증폭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물류센터에서도 첫 확진자가 23일인데요. 동선을 찾아가다 보니까 실제 노출된 것은 12일이었고 그 환자가 12일날 하루 잠깐 일했는데 이만큼 확산될 수는 없다는 느낌이 있었고 찾다 보니까 이 환자뿐 아니라 그 시기에, 12, 13일 이때 여러 사람이 있었고, 물론 증상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23일까지 가는 동안에 완전히 확산이 되면서 작업장 환경 자체를 굉장히 많이 오염을 시켰고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뿐 아니라 간접접촉에 의해서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환자가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즉 명단을 다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진단을 할 수 있었던 장점은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장단점이 있었던 얘기인데 어쨌든 이 물류센터 환경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른 이런 상황입니다.
물류센터발 집단감염을 불안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른바 N잡 노동자들이라고 하죠. 여기서 잠깐 일을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는 이런 경우가 꽤 많았어요. 콜센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함께 교차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재현]
사실 세 분 정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 특히 코로나19가 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친 점은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쳤고 가장이나 아니면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만 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가능성이 있으면 다른 곳에서 일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하자는 건 전혀 아닌데 지금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환경 자체가 일용직 노동자분들이시고 여기서 저희들이 한 세 가지 정도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20대 여성 A 씨는 부천에 있는 유베이스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금 물류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고 40대 여성 B 씨는 인천 부평에 있는 콜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고, 특히 30대 C 씨는 학교에 있는 돌봄교실에서 일을 하면서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사실 지금에는 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환경적인 요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피해자의 중심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국에서는 이런 N차의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두 군데서, 세 군데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애로점까지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역 태세를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지 이분들이 두 군데, 세 군데서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전파가 있다면 전파는 시스템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방역당국이 부천 쿠팡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환경검체를 조사해 봤는데요. 관련해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 감염자의 비말이 이런 환경에 묻어 있다가 손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전파됐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감염자의 비말이 여기저기 묻어 있다가 손 등을 통해서 감염됐다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 바이러스가 안전모, 점퍼, 신발 이런 데도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백순영]
그렇죠. 이게 무증상 감염자일 경우 사실은 마스크만 잘 쓰고 있으면 환경 중의 발사는 굉장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사실은 마스크를 쓴다 해도 결국은 비말이 환경에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환경에 얼마나 많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실제로 공동적인 집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르는 것인데요. 이 물류센터의 특성상 24시간 동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들은 바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거기 있는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들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니까 소독을 잘 해야 되는데 결국은 중간에 쉬면서 다 소독을 할 수도 없고 또 소독을 했다 할지라도 그다음에 또 오염이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검체를 주기적으로 검출을 하면 결국은 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알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지금까지는 환경검체를 채취한 적은 없었어요.

이번에 이런 집단적인 발생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후에 소독을 다 하고 난 이후에 검체를 채취해봤더니 나왔다 하는 것인데 이 나왔다는 부분은 사실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소독을 다 해도 그것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한 바이러스 유전자는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소독하기 이전에 이미 바이러스들은 환경에 많이 있었고 그것들을 간접접촉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감염되면서 환자 수가 늘어날 수 있었다는 그 환경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이게 마스크를 젖을 정도로 이분들이 굉장히 고되게 일을 한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 스스로 이런 방역수치만 지켜갖고 될 일인가, 아까 승재현 연구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회사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한 대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백순영]
그렇죠. 이것은 작업장마다 환경이 다 다릅니다. 또 공조도 있고요. 이 물류센터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온이었거든요. 그러면 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환경 중에 계속 농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작업 과정 중에서 방역 책임자가 제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충분히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작업 인원이 한꺼번에 많아져서 서로 간의 거리 두기가 힘들어졌고 서로 간에 교차하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분들이 더 바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근무 환경은 더 열악해진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백순영]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필요하고 물량이 많은 만큼 강력한 노동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노동강도가 높아 지다 보니까 서로 뛰어다니게 되고 서로 겹치고. 어쩔 수 없는 접촉이 너무나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방역 책임자가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문제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회사도 방역 책임자를 전문성 있는 사람을 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들에 의해서 시스템화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지금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앵커]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정부에서 수도권의 대형 물류센터 긴급점검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어떤 점들 위주로 봐야 됩니까?

[승재현]
서울시에서는 한 38개여 곳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를 긴급 점검을 한다 그러고 기본적으로 국토부나 산업부도 같이, 오산에 있는 여러 물류센터를 검토를 하겠다, 긴급점검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물류센터를 운영하시는 그 기업주가 과연 그 노동자와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통 지적을 한다면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아프면 출근하지 말라고 그러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방역 책임자를 두고 마스크를 쓰라는데 사실 이게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걸 직접 거기서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오셨는데 적어도 코로나19 지금의 작금의 상황에서는 조금 느리게 걷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즉 총알배송도 너무 중요한데 총알배상보다 그들의 어떤 노동자들과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고민한다면 하루이틀 좀 늦어지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마스크 수급 일주일에 1억 장 이상 된다는데 그 마스크 땀에 젖으면 바꿔 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 근로자가 마스크를 갖고 있는 그 한 장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그리고 일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좀 넓은 장소에서 쉴 수 있는 시간들을 배려하는 서로 간에 상생하는 근로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천천히 가기.

[백순영]
제가 이번 상황에서 문제가 됐던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방역 책임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권한이 있었을까. 즉, 초기대응을 잘못했는데 그 초기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직장 폐쇄하는 것을 방역 책임자가 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그 위의 경영자들이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방역도 마찬가지인 것이 컨트롤타워가 방역 책임자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방역 책임자가 될 수가 없는 구조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만들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리시키고. 확진자가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초기대응을 할 때 매뉴얼, 재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보면 범죄로까지 갈 수 있도록 해 놔야만 이것이 지켜지지, 그냥 가이드라인으로만 했을 때 이게 과연 지켜지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쿠팡 측의 초기 부실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기는 했는데 이걸 앞으로 문제가 있다,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이걸로 가지고는 지켜지지 않을 거다. 법제화도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시거든요.

[승재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이고 지금 쿠팡에 대해서는 저도 그냥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화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이니까 논외로 치고요. 쿠팡에서 분명히 확진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후 조를 출근을 시켜서 일을 하게끔 만들었다고.

[앵커]
그 출근한 오후 조는 오전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승재현]
몰랐다는 거고. 그때 쿠팡 측에서 한 이야기가 저는 되게 마음이 불편했던 게 소독을 했다, 3시간 내지 4시간 소독을 했다는데 분명히 방역 당국에서는 24시간 동안 그것을 지켜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쿠팡 측에서 사과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팡에서 사실상 집합금지명령을 받아서 사실상 영업폐쇄와 동일한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감염병예방법 80조 7호에 의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나중에 2주간 이러한 영업정지를 당하는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직접적으로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물류센터에서도 분명히 지적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회피하고 숨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주간 분명히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그것이 사실상의 영업정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발생할 수 있는 건 교수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지만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정말 적법하고 의법한 절차를 맞춰서 그 근로자와 사회를 보호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수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회사들이 문자도 보내고 아프면 출근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는 합니다마는 스스로도 이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아프면 쉬어야 되나 이게 좀 명확하지 않아서요. 기준을 잡기는 애매합니다마는.

[백순영]
그 부분보다도 우리가 생활 방역이라든지 이걸 얘기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아프면 쉰다인데 여기에 기본적인 전제가 정규직은 아프면 쉬면 됩니다. 조금만 아파도, 안 아파도 쉬면 되는데 비정규직으로 내가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파도 나가서 일을 해야 밥을 먹고.

[앵커]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백순영]
이건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전제가 잘못된 것이죠. 물류센터만 보더라도 주말까지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프고 안 아프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로는 쉽지만 이건 지킬 수 없는 명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쿠팡 이번 사태 아니더라도 인천 물류센터에서 40대 근로자가 과로사로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참에 노동환경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승재현]
사실 이게 열악한 환경이다라고 이야기한 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노동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되어 왔던 부분인데요. 근로자분과 노동자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환경을 어떻게든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근로자단체도 만들고 근로자행동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환경은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내일 먹거리가 없어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긴급재난지원기금도 만들었고 저희들이 받고도 있는데 그런 사회적으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급격하게 빠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꼼꼼하게 챙겨서 그분들이 적어도 코로나19가 마쳐지기 전까지 그들의 삶을 지탱해줄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부터 공공시설 폐쇄조치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공공시설 위주로 다시 거리두기에 들어간 상황인데 지금 정도 상황이면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갔다, 수도권은 그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백순영]
그렇죠. 그런데 실제 생활방역이라는 의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최대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위험했을 때는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얼마나 느끼느냐는 것이요. 즉 생활방역이라고 했던 것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했을 때 과연 달라질까. 지금 완화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이것이 다시 돌아가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안된 일이지만 백신을 맞았다. 일반 국민들은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역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는 일단 사회적인 거리두기의 수준으로 돌아가되 지금으로서는 생활방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들은 개인위생, 거리두기 모든 것을 다 철저히 지킨다면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겠지만 이것이 좀 느슨해지면 도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 국민이 다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서울, 수도권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는 없고 수도권 지역에 이 정도 대처로 충분하고 국민들이 협조를 하면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학교입니다. 다음 주에 3차 등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학교 그대로 등교해도 됩니까?

[백순영]
학교 얘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학교에서는 사실 확진자가 나온다고 그래도 방역을 해서 그 안에, 또 그 동네에 있는 모든 학교를 다 등교 금지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부분이 학교 안에서 조용한 전파가 일어났을 때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갈 때 시차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노출 정도는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일단 자진해서 검사 받는 사람들 보조해 준다고 그러고요. 또 입영하는 장정들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도 우리 사회의 노출 정도를 면역진단에 의해서 . 이탈리아 같은 데서도 15만 명씩 하겠다 그러고 있으니까 각 지역별로 노출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 또 학교가 등교 개학을 함에 따라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은 작업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환경검체도 계속 주기적으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소독이라는 것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여러 가지 직장들에서는 그것들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잘 검토를 한다면 물론 충분치는 않겠습니다마는 최대한의 방역은 지금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앵커]
인천 백석초등학교 교직원도 확진이 됐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도 등교한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등교를 했다가 다시 등교를 중단한 학교가 800곳이 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승재현]
이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누구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환경 속에서 사실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게 공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이고 특히 고3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가 초등학교 들어와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결실이 결국 시험을 통해서 나온다면 그 시험에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확진이 되면 그 학교 고3들은 사실상 등교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학교에서는 등교를 하게 되면 그 사이의 차별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앵커]
이게 일괄적으로 적용이 안 되면...

[승재현]
그렇죠. 대입에서는 분명히 불균등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불평등은 아니니까, 불균등이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 교육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는데 3분의 1 등교, 3분의 2 등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반의 밀집도는 변하지 않아요.

3분의 1이 등교되든 3분의 2가 등교되든. 결국 반 학생이 30명을 우리가 밀접을 막아내면, 반 학생 30명을 15명으로 줄이는. 즉 반을 오전 반, 오후 반. 제 국민학교, 저는 초등학교 출신이 아니고 국민학교 출신인데 저희들이 오전, 오후 반을 나눴거든요.

그렇게 해서 밀집도를 낮춰야 되는데 밀집도를 낮추지 않고 3분의 1, 3분의 2라는 건 숫자의 크고 작음이고 반의 밀집도는 똑같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초등학생은 제가 선생님들을 만나봤는데 불가능합니다. 학교에 등교를 하고 학교생활을 하고 학교 하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밀접...

[앵커]
이 모든 아이들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승재현]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 현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교육부가 귀 담아주시고 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5개의 마스크가 아니라 저는 학교에서 공짜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학교의 등교가 강화된다면 그 부분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해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 지켜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특히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있을 전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쉬는 시간 10분인데 그걸 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이렇게 되면 학생들 더 힘들지 않을까요?

[백순영]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오전 반, 오후 반도 지금 나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면서 중간에 식사도 급식을...

[앵커]
그런데 지금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는 건 아니고 3분의 1 등교한다는 거잖아요.

[백순영]
3분의 1 등교한다는 것은 한 학년이 등교한다는 것인데 저는 그 등교하는 것 자체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면서 아예 쉬는 시간을 없애버리고.

[앵커]
아예 짧게 학교에서 수업 받고 빨리 가고.

[백순영]
그렇죠. 그러니까 짧게라는 의미는 짧은 시간을 하지만 화장실도 가고 쉬는 시간을 자기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하면 수업 분위기는 좀 흐트러질지 몰라도 일단은 짧은 시간에 하고 학생들이 서로 모이는 접촉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다 오전반, 오후반 하면서도 다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급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마스크 벗고 실외에서 2m 간격을 두고 있어라 하는 것도 되지가 않을 상황이에요. 학생들이 떨어져서 얘기하겠습니까? 다 모여서 지난 얘기들도 하고. 결국은 2m라는 건 안 지켜지기 때문에 마스크 벗는 시간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예 시간을 저는 짧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어른들도 참 지키기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학교에서 이걸 최선을 다해서 감염 확산을 막는다. 학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학원은 지금 운영을 중지해달라, 강력 권고는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학원들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여의도 학원강사. 여기도 보니까 쿠팡발이더라고요. 여기서 강사가 확진을 받았고 수강생들로 감염이 이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나왔고 이게 앞으로 학원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승재현]
제가 등교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사실 사교육이 공교육을 앞서면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교육이 너무 바뀌거든요. 절대로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막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러한 학원이 열어져 있고 학원에 가는 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학원의 영업의 방법이라고 보지만 그 학원에서도 분명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됨과 동시에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러면 과연 공교육이 이렇게 지금 위험한 상태에 처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EBS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오신다면 제가 봤을 때 학교 교육과 동등한 정도의 공교육이 언론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열어놓으시면 사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컴퓨터나 랩탑이라고 하죠.

개인 소유에 있던 그거는 가정마다 세 대가 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TV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교육이 공교육을 앞서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그 공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차선책으로 특정 공공 방송에 대한 활성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에서는 분명히 그 거리두기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이러한 학원발 N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학원에서도 주의를 해야 되지만 더불어서 교육에서의 양극화 줄이는 방안 꼭 짚어야 된다, 앞서 학교 얘기도 해 주셨고 학원에서도 해 주셨습니다. 학생들 날 더우면 마스크 쓰고 수업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어제 당국에서 보건용 마스크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서 숨쉬기 편한 덴탈마스크 비슷한 이런 마스크를 만들어서 보급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백순영]
효과 면에서는 좋겠죠. 비말을 막는 면마스크는 아니지만 보건 마스크에 가까운, 덴탈마스크랑 비슷한 걸 만든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써야 됩니다. 즉 여름에 학교에서 에어컨을 틀었을 때 그 마스크를 쓴다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 걸 막는다면 그때는 보건 마스크를 써야 될 것이고 또 그 이외에 에어컨을 안 트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또 면마스크라든지 혹은 덴탈마스크, 또 비말 방지용 마스크 같은 거 쓸 수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 개를 다 들고 다니면서 상황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권고 기준 이런 것들도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결국은 학교에 따라서 각자 보건 선생님이 잘 지도를 하셔서 이것들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숨 쉬기 편하면 방역 면에서는 떨어지는 것은 맞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에어컨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덴탈마스크를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백순영]
그렇죠. 권장되기를 에어컨이 공조가 돌아가는 시간에있어서는 적어도 보건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앵커]
그런데 또 보건마스크를 쓰고 하루종일 수업을 받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서.

[백순영]
건강한 학생은 괜찮은데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더 힘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전, 오후반이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학교 운영하는 면에서 마스크 쓰는 게 답답한 것도 그렇고 결국은 나눠서 짧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군요?

[승재현]
기본적으로 위험한 최선과 덜 위험한 차선이 있다면 건강에 대해서는 위험한 차선이 아니라 덜 위험한 차선으로 최대한 아이들의 감염이 덜될 수 있는 방법에서 공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그리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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