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스러운 성희롱 반복한 상사…"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질서가 약한 직장이라도 상사가 성적 농담 등을 반복했다면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법 혐의로 기소된 과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후배 B씨가 거부했음에도 머리카락 등을 만지고, 음란물을 보여주는 등 성희롱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위계질서가 약한 사내 분위기 등을 들어 위력에 인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가 돼야만 '위력'은 아니"라며 "일반인 입장에서도 추행 행위로 평가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