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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뺑소니 살인 저지르고도 당당…"촉법소년이라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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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스페셜] 소년, 법정에 서다 ①

● '촉법소년을 엄벌하라'…100만 명의 국민청원

지난 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새내기 대학생이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다. 그런데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는 놀랍게도 만 13세밖에 되지 않은 중학생이었다. 차 안에는 무려 또래 7명이 더 탑승해있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전부터 여러 차례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훈방조치 될 수밖에 없었고, 끝내 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다. 더군다나 가해 학생들은 사고 후 SNS에 범죄를 과시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듯한 글을 남겨 더욱 공분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