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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고용노동부 " 특수고용직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법안 조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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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가능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태스크포스) 대책회의'에서

'모든 국민이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는 근본적 변화를 위한 노력을 오늘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고용보험법을 일부 개정해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했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