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종용 / 전국 대리기사 협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가운데는 대리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타격이 얼마나 큰지 또 이번 정책의 실효성은 어떤지 김종용 전국 대리기사 협회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협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김종용]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리기사업계도 마찬가지죠?

[김종용]
그렇습니다.

[앵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김종용]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대리기사들의 처우라든가 업무환경이 사실 굉장히 악화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수입이 반토막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겁니다.

[앵커]
수입이 반토막났다.

[앵커]
지금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술자리가 줄어드는 분위기의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종용]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식당이나 음식점이나 술집 같은 상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대리기사들이 잘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앵커]
대리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개인방역 수칙 지키는 게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특별히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은 어디입니까?

[김종용]
대리기사들은 다른 운수 종사자들 못지않게 사실 역병 감염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자기 차를 모는 게 아니라 낯선 남의 차들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

[앵커]
마스크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김종용]
1차적으로는 마스크라든가 손세정제 같은 이런 개인위생에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다행히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한테 1만 부의 공적마스크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료 기사들에게 새벽집회를 하면서 다 나눠줄 수 있어서 나름대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 여기에도 대리기사분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보상받을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약 220만 명 가운데 93만여 명을 대상으로 약 석 달간 50만 원씩 모두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연극배우 또 대리운전, 퀵서비스 종사자 등이 대상인데요. 우리 김 협회장님도 이번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신 거죠?

[김종용]
저도 누구 못지않게 현장을 뛰고 있는 대리기사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오늘부터 시작되니까 바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모든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외사항이 있다고요?

[김종용]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예외사항이 있는 거죠?

[김종용]
우선 수치상으로도 220만 명에서 250만 명에 이른다는 이런 대상자 중에서 93만 명이니까 실제로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대리운전기사라든지 퀵서비스나 용달, 화물, 배달. 소위 플랫폼 노동자라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피고용인들과 같은 일반 직장인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책 당국에서 이런 저희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서류를 간소화시켜준다든가 또는 나름대로 혜택을 주고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대리기사나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동료기사들의 볼멘소리가 좀 있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대리기사님들이 보통 어떤 점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김종용]
일반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휴직이 되거나 폐업이 되거나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고용보험의 혜택을 대신 주겠다 하는 이런 취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대리기사들은 사실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기사로 등록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20만 명의 대리기사 중에서 실제로 매일 일하는 사람들은 단 30%뿐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강제로 이렇게 일을 시키는 상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지 않아서 손실분을 준다고 하는 게 현장의 대리기사들한테는 오히려 거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거꾸로 받아들인다니 무슨 소리죠?

[김종용]
약간 까다로운 얘기인데요. 대리기사들은 실제로 일하는 기사들은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번에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예컨대 25일 동안에 근무를 못해서 돈을 주는 건데. 대리기사들은 일이 있든 없든 대부분 일을 나갑니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플랫폼을 다운받아서 갖고만 있는 투잡이나 스리잡 기사들이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앵커]
실제로 열심히 뛰는 대리기사님도 혜택을 받겠습니다마는. 운전하지 않는 대리기사님들도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종용]
물론 같이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대리운전 어플을 다운받아서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수익을 받는 약간 이런 모순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앵커]
그렇네요. 그 부분은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가 사실 한 달에 50만 원 그리고 석 달 150만 원인데 앞서 실제로 버는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생활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김종용]
그전에도 대리기사들이 평균 전업적으로 근무하는 기사들의 한 달 수입이 약 200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토막이 났다고 하면 이제는 밤에 나와서 대리기사일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할 만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런 혜택을 주시는 건 저희들한테 정말 너무나 감사드릴 고마운 혜택이죠.

[앵커]
만약에 정부가 추가로 이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김종용]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대리운전은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이 있는 이런 생활서비스로 정착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까 시장 자체도 굉장히 불공정하고 또한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일정하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난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공정시장과 처우 개선 그리고 이런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데도 절대적인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한 제도화가 빨리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설치, 정말 중요하죠. 지금까지 김종용 전국 대리기사 협회장 연결해서 최근 겪고 계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부의 지원대책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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