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춘 논설위원이 본 ‘한만호 비망록’의 의미

한씨의 동료제소자 H씨도 강압수사 증언 나서

한명숙 유무죄 떠나, 검찰 수사방식 의문 제기


’한만호 비망록’이 보도되며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고 한만호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습니다. 2015년 8월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나왔죠.

고인이 된 한씨는 검찰의 회유와 협박을 받아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진술을 했다가, 양심에 가책을 느껴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는 내용의 비망록을 남겼습니다. 사실 그의 비망록은 새롭게 발굴된 증거가 아닙니다. 이미 검찰은 압수한 비망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기록은 ‘(한씨의) 진술조작을 위한 시나리오”라는 의견서를 덧붙였죠. 1200쪽에 달하는 메모인 비망록은 검찰이 한씨에 위증혐의를 물어 서울구치소 한씨의 독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입니다. 한씨는 2010년 4월 검찰 조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말했다가, 8개월 뒤 1심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가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한 전 총리가 최종심에서까지 유죄를 받았다면, 한만호 비망록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미 끝났다고 볼 수도 있을 지 모릅니다. 다만 최근 <뉴스타파>라는 비영리 탐사전문매체를 통해 새롭게 제시된 몇 가지 의혹은 그의 비망록을 다시 들여다보게끔 만듭니다. 뉴스타파는 다섯 차례에 걸쳐 ‘한명숙 사건’을 보도하며 한씨의 동료 제소자인 H씨를 취재했는데요. 아직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H씨는 자신도 검찰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이 매체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한씨와 자기 아들을 별건으로 엮어 수사하겠다는 협박에 못이겨 검찰의 요구를 따랐다는 것이 H씨 설명입니다.

안영춘 <한겨레> 논설위원은 한겨레TV에 나와 이 사건을 두고 “지금 단계에서 ‘한만호 비망록’ 등만을 갖고 ‘한명숙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며 “다만 당시 검찰의 수사가 과연 적법했는지에 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며 확인해보시죠!


이정규 기자 j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