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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검증은 말 뿐 회의록도 없어...日 정부 대응 다시 도마에

등록일 2020.06.01 재생수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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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발령 등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늘 거쳤던 것이 전문가회의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 회의 내용을 모두 기록해 검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처음부터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던 두 달 전. 사상 첫 긴급사태 발령을 앞두고 아베 총리는 정책 결정에 이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역사적 긴급사태를 맞아) 적절히 또 검증 가능하게 문서를 작성해 보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의사록을 공개하라는 요청에 대해 관련 문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률상 기록을 남길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행정문서의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상의 정책 결정, 또는 양해 하는 회의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발표와 해제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전문가회의를 앞세웠습니다. 사실상 정책 결정에 중대한 역할을 해왔는데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회의 개요만 작성하고 넘어간 겁니다. 야당에서는 코로나19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감추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에다노 의원 / 입헌민주당 : 무엇을 논의해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많은 사람이 알고 싶어 합니다. 정부 답변은 국민 입장에 전혀 서 있지 않은 겁니다.] 일본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말 갑작스런 전국 휴교 발표도 정부 내에서 어떤 논의를 거친 것인지 기록이 아예 남아있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장관 / 지난 2월 28일 국회 답변 : 연락회의 뿐 아니라 전문가 회의 기록도 확실히 기록으로 남기겠다...] 아베 총리 지인에게 국유지를 헐값에 팔아 문제가 된 모리토모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재무성이 공문서를 조작한 사실이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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