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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국판 뉴딜 성공할까..."유연성·창의성에 달려"

등록일 2020.06.02 재생수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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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우리나라 경제는 큰 위기를 맞이했죠.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총력대응 방침을 내놨는데요, 이른바 '한국판 뉴딜'로 최소한 역성장은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에는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나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고, 그린 뉴딜에는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과 저탄소 에너지 확산 같은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2022년까지 31조 원을 넘게 투자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2차 계획은 2025년까지 진행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에 발표합니다. 이번 경제정책에는 당장 침체에 빠진 내수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는데요, 1,684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제공해, 1조 원에 가까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쉬운 점도 적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확대 같은 일부 정책을 제외하곤 창의적이고 새로운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 나열형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요, 소비 촉진책 역시 일회성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디지털과 그린 성장 측면에 정책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향후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과 관련해 뉴딜에 포함된 부분은 정책의 구체성을 조금 더 갖춰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정밀한 대책을 내놓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원조인 1933년 미국의 뉴딜 역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만에 만들어내면서 졸속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당시의 뉴딜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실패한 내용을 과감히 폐기하고 수정한 유연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 여부도 정확한 자기 평가와 창의성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태현 [choth@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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