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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정부 "日 수출규제, WTO 분쟁해결절차 재개"

등록일 2020.06.02 재생수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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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정부 "日 수출규제, WTO 분쟁해결절차 재개" 우리 정부의 수출 규제 해제 촉구와 관련해 일본은 지난달 말 시한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입장을 발표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승식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양국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조속한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자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일 측이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3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하였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WTO에 동권에 대한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

연합뉴스TV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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