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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 재개

등록일 2020.06.02 재생수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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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 재개 [앵커]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수 기자. [기자]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다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 소재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두 달 뒤에 WTO 제소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통상당국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면서 WTO 제소 절차를 잠정 정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문제 삼은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그동안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캐치올 규제 미흡 등 일본이 수출 규제 명분으로 내세운 세 가지 사유도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양국 논의에도 진전이 없었다는게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WTO에 1심 역할을 하는 분쟁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1심 설치에서 판정까지 1년 안팎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 이어 최종심 역할을 하는 WTO 상소기구로 넘어갈 경우 이번 분쟁이 2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WTO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 입증에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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