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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오거돈 강제추행 계획적인가 우발적인가…법원 판단은

등록일 2020.06.02 재생수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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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서 대기하다 응급실 간 오거돈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부산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다시 경찰서로 이동하고 있다. 2020.6.2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오 전 시장 측은 이날 부산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무법인 지석, 상유 등 변호인 4∼5인과 함께 출석했다. 오 전 시장 측은 법조계 예상대로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강제추행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피해자 진술 내용이 전부 다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3가지 구속 사유에 전부 해당하지 않는 점을 재판부에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 한 점은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혐의가 중대한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전 시장 변호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계획성은 전혀 없었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반박하는 등 검찰 측과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제기된 범행의 우발성 혹은 계획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거돈 묵묵부답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6.2 handbrother@yna.co.kr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드러난 범행이 한 건뿐이라면 추행을 위해 계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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