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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규제, WTO 절차 재개…정상적 대화 어려워"

등록일 2020.06.02 재생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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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수출 규제를 해제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일본이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일 대화를 이유로 WTO 분쟁 제소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나승식/산업부 무역투자실장 :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습니다. 8월에는 한국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일본이 수출 규제조치를 취한 세 가지 이유가 모두 해소됐다면서 일본에 수출 규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했으나 일본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 3개 품목 수출 제한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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