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하지 않는 형사 미성년 연령을 현재의 만 14세보다 낮추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좀 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3월 렌트카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10대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소년범 처벌 강화가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처벌 강화가 범죄 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3월 렌트카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10대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소년범 처벌 강화가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처벌 강화가 범죄 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