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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WTO 절차 밟는 '수출 규제'…정부 "日 의지 안 보여"

등록일 2020.06.02 재생수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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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7월에 시작된 반도체 핵심소재 관련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습니다. 규제가 넉 달 정도 이어진 지난해 11월 한일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면서 제소 절차는 잠정 중단했었는데, 오늘(2일) 다시 이 문제를 WTO로 가져간다고 밝힌 것입니다. [나승식/산업자원통상부 무역투자실장 :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일본 정부의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일본은 일방적 발표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수출 규제 주무 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의 발표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뒤 구체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모테기 외무상은 수출 규제와 관련한 정부 당국 간 대화가 계속돼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테기/일본 외무상 : 한국 측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지난해 말, 3년 반 만에 재개된 뒤 지금까지 두 차례 열렸던 한일 당국 간 수출 규제 정책대화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지금까지 경제산업성이 진지하게 대응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정책대화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첨단소재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사인 스텔라케미파는 1분기 출하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30% 떨어지면서 순이익도 18%나 줄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탈일본' 흐름을 자극해 일본 기업의 수출길을 막고 있다는 우려는 점점 다른 업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것은 수출 규제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의 정치적 보복이기 때문이지만,...

SBS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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