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병민 /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잡힐 듯 잡히지 않는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 정부가 포괄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19 방역의 최전선에서 노력해 온 질병관리본부가 앞으로 더 힘있게 방역에 앞장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한 정치권 소식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과 각 당의 현안에 대한 입장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자, 이 필요성 계속 언급돼 왔었는데요. 오늘 공식발표가 된 거죠?

[현근택]
지난번에 대통령 국정연설에도 있었고요. 이게 어쨌든 저희 당에서 계속 추진했던 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 아마 우리 정부의 대응이 좋았던 게 그래도 질본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따랐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치적인 요소 고려 없이. 미국하고 비교를 많이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잘됐던 측면이 아마 전문가 의견을 많이 따랐던 부분인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청으로 승격한다고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독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청 승격도 당연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공공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이번에 보면 대구에서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민간에 맡겨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공의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어떻게 공적으로 책임을 져갈 거냐, 이쪽으로 저는 아마 논의를 더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아마 국민들도 이 필요성에 공감하게 된 데에는 정은경 본부장 역할도 정말 한몫했을 것 같은데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이 되면 권한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까?

[김병민]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 인사권과 예산에 대해서 독립적인 권한을 갖게 되고요.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결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집행의 기능을 질병관리본부가 담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는 정책부터 집행에 대한 모든 전권을 사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면서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조치들을 취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 때부터 질병 문제가 늘 터져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전문가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중앙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결정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사불란한 조치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권역대로 질병관리를 대응할 수 있는 센터도 추가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방역컨트롤타워가 어디냐, 코로나19 초기 때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이제 질본에 확실히 힘이 실리는 거죠?

[현근택]
그렇죠. 처음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청와대라는 건 전체적인 건 하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건 전문가 의견을 따라야 된다는 게 중론이었고 그러면서 질본이 어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마 저는 질본이 여러 가지 대응한 것 중에서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그러니까 내외신 기자회견을 매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더 이어나가야 된다고 보고 아마 미국의 CDC라든지 이런 걸 많이 참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감염병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도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비상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방역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오늘 국무회의에서 35조 7000억 의결이 된 이런 상황인데요. 이 추경안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경 편성하면서 재난지원금 넣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1인당 이번에는 20만 원씩 주자,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일단은 이재명 지사의 건의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재명 지사의 얘기에는 재난지원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주로 사용을 하죠. 실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에 대한 우선 선점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비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우리가 일반에 있는 골목시장이나 상권들을 가 보면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비로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들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재원이 넉넉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지사의 주장과 논리를 근거로 생각해보면 지금 한 번 긴급재난지원금이 다 소진되고 나면 경제적인 문제가 다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19 문제가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 상황 극복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들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이재명 지사의 제안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안들이 나와 있지 않은 만큼 모든 내용들을 코로나19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정부도 논의의 과정들을 모아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전 국민 20만 원씩 주면 대략 예상이 어느 정도나?

[현근택]
지금 나오는 것처럼 10조 3000억. 지난번에 아마 가구당 지급할 때는 아마 13조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추경 전부를 거기다 쓴 것인데요. 저는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고려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추경에서 전 국민 지원할 때도 보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죠. 처음에 기재부에서는 50% 지급한다 그랬는데 정부여당이 70% 얘기했다가 마침 황교안 전 대표가 전 국민 50만 원 주자고 하면서 어찌 보면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당에서는 100% 하자 그랬고 야당과 기재부에서는 오히려 70% 주자, 이러면서 여야가 바뀐 상황처럼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 3차 추경에는 아마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대부분 효과가 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만 이게 과연 다른 방법과 했을 때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저는 아마 그거에 대한 검증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성남시장 때부터 계속 주장을 했어요, 기본소득하자고. 처음에도 두세 번 줘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 논의를 쭉 이어가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 정부에서 이거를 그대로 받기는 좀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1차 지급에 대해서 좀 정부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저는 실질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근택 위원장 얘기대로 정부는 입장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 부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것을 감안하고 최대 규모의 35조 7000억 원이라는 추경안을 지금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의견대로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조 정도 2차 재난지원금으로 써야 되는 상황인데 홍남기 부총리는 딱 선을 그었습니다. 고려하고 있지 않다.

[김병민]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해에 3차례나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어서 의결을 요구하게 되는 게 72년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 단일 추경예산 규모로 봤을 때 역대 최대 규모가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던 추경 과정이 28조 정도가 되는 금액이었는데 이미 그 금액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국무회의에 의결됐던 내용들이 우리가 집행하게 될 세출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과연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줄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넉넉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총체적으로 수반될 겁니다.

그리고 앞서도 설명 드렸던 것처럼 20만 원 정도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만큼의 긴급재난지원금들을 주는 것들이 얼마큼 큰 효과가 있을 건지. 그 20만 원을 주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수요가 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뒤따르는 내용들이라 일단은 급한 재정적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정부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근택]
제가 보기에도 아마 홍남기 부총리가 있는지 한 쉽지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 100% 지급할 때도 사실은 여당에서 거의 직을 걸어라까지 했는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까지 했거든요.

[앵커]
그런데 그때 선별적 지급 주장하다가 결국은 다 주는 방향으로 갔잖아요.

[현근택]
그렇죠. 아마 그 당시에는 선거도 앞두고 있었고 여당의 압박 수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국면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는 끝까지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요구가 거세져도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현근택]
그렇죠. 지난번에도 거의 여야가 바뀐 상황까지 가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어찌 보면 본인 스스로 나는 연연않겠다라고 하면서 소신을 지켰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는 끝까지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코로나19 경제적 대응, 통합당 입장은 어떤지 들어볼 텐데요. 최근 김종인 체제로 돌입하면서 통합당에서 파격적인 정책 제안이 나와도 놀라지 말라.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암시하는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물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 실질적인 자유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배고픈데 돈이 없어서 모락모락 빵 냄새 나는데 이거 못 사먹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기본소득제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많았어요.

[김병민]
당이 전면적으로 방향을 조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여기서 또 많은 언론이나 궁금해하는 것은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대해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하십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오늘 오기 전에 언론 기사를 보니까 기본소득제 암시 이렇게 나오기도 했던데요. 얼마 전에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께 기자들이 질문하게 되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게 되고 또 과거 보수 정당이 지향했던 것처럼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 재정건전성과 함께 더 보편적으로 생각돼야 되는 국민의 삶에 관한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지금 현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젊은 세대들은 불평등, 불공정에 대한 불만적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경제적 소득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저희 비대위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형식적인 자유보다 여기에 대한 물질적인 자유, 실질적인 자유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건 지난 기간 보수 정당에서 자유 우파라고 하는 이 메시지들을 참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말로만 여기 하는 자유에 대한 목소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국민의 소득에 관련된 문제, 불균형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다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기본소득제, 통합당 입장은 조금 기존하고는 달라진 건데 이게 최소한 빈곤선 이상으로 국민들이 살 수 있게 보장을 해 주자, 이런 개념인데 여당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된 겁니까?

[현근택]
여당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찬성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마 대선의 이슈가 될 것도 같고요. 그런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아마 이재명 지사가 이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다른 분들은 어차피 이게 되더라도 이재명 지사의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앵커]
홍남기 부총리는 이것도 반대하더라고요.

[현근택]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 국민은 아니어도 청년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서구에서도 논의를 보면 피케팅하는 사람들을 보면 25세 청년에게 1억 5천 정도를 줘서 기본자본을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정의당도 사실은 지난번 총선 때 20대 청년에게 30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자, 기초 자본으로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 국민으로 갈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가려면 굉장히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 총선 때 얘기처럼 청년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어느 정도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소득 개념을 저는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실질적 자유의 반대 개념인 형식적 자유, 이건 굉장히 오래 된 논의인데 물질적 자유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우리가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그러면 정신적 자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물질적 자유라는 것은 이 물질이라는 건 어느 정도 생계, 결국은 돈이거든요.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저는 그걸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봐요.

[앵커]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고 나서 여야 간에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좁혀진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이런 논의와는 별개로 국회 표정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채 오는 5일 21대 국회 첫 임시회 소집 요구를 강행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단독 개원이냐, 일방적 처리냐. 지금 21대 국회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결국 여야가 싸워서 국회 안 열리면 지금 자막에서 보신 것처럼 민생법안들 통과 안 될 테고 이러면 국민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법이 정한 시한에 국회를 여는 게 먼저냐, 아니면 조금 늦게 열더라도 여야 합의가 먼저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여당은 지금 일단 지키자, 이번에는.

[현근택]
맞습니다. 결국은 법과 관행 사이의 문제예요. 그동안 어찌 보면 관행상 원 구성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개원을 해 왔는데 계속 늦어졌어요. 40일 갈 때도 있었지만 몇 달 갈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정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늦어지지 말고 며칠 내에 해라. 그게 6월 5일날 의장을 뽑고 그다음에 6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 만들고 그리고 6월 8일까지는 상임위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이게 어찌 보면 법은 만들어져 있었지만 국회에서는 계속 이것을 안 지켜왔죠, 어찌 보면.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저는 이거를 좀 구분해서, 그러니까 개원이라는 것은 의장 선출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하자. 그건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 배분 문제라든지 위원장 뽑는 문제는 그다음에 협상을 하자. 해도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앵커]
그런데 이걸 먼저 하면 통합당에서 봤을 때는 상임위원장 배분할 때 우리가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의장을 뽑으면 의장을 통해서 각 상임위원을 배분할 수 있어요. 이틀 내에 만약에 원내대표한테 받게 돼 있는데 안 주면 의장이 직권으로 배분할 수 있거든요.

그럴 걸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그것 때문에 만약에 개원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히틀러 얘기까지 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사실 어찌 보면 법 자체가 하나의 도구였고 이거는 그동안 하도 안 지켰기 때문에 국회 여야 합의로 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지켜왔던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을 어찌 보면 우선시해 왔던 건데 저는 국민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법을 안 지키는데 왜 우리보고 법 지키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그래도 이런 관행을, 개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지만 개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개원은 시한에 맞춰서. 관례보다는 이게 먼저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통합당에서는 의회 독재를 꿈꾸는 거냐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보셨다시피 범여권 하면 188석이에요. 전략은 뭘까요?

[김병민]
사실 상호 신뢰도 전제돼 있으면 보다 원활한 협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통합당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마 국민의 여론을 깊이 청취하고 있으면서 국민이 국회의 모습을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국회가 13대 국회 이후로 법이 정한 기일보다 늦게 늘 개원을 하게 됐고 그 개원에 대한 날짜가 평균 41일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늘 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6월에 밥값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 원성을 샀던 게 지난 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 좀 바꾸자는 국민의 목소리가 강하고요.

올해 국회는 조금 전에 3차까지 가는 엄청난 추경을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민생에 대한 국민 현안들이 정말 너무 다급한 상황들이 줄지어 연이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들은 매우 시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기일 내에 최대한 개원해야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18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에게 과거의 관행에 준한 상태로 얼마든지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한 배분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온당한 일일 겁니다.

우리가 영화 제목 중에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 제목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 늘 그 영화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18대 국회의 모습을 보면 지금의 집권여당이 100석이 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100석이 되지 않았던 야당이 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배분하고, 시간은 조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투쟁하고 서로 싸웠던 모습들을 복기하고 21대 국회에 적용해본다면 언제든지 세월이 지나서 여야의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속히 빠른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핵심적인 것처럼 사실은 법사위원장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제일 관건인데.

[앵커]
예결위, 법사위 두 개가 문제인데.

[현근택]
그렇죠. 예결위보다는 그래도 법사위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데 자꾸 야당이 관행이라고 그러는데 20대 전반기에는 권성동 의원이 했거든요. 어찌 보면 그동안 관행으로 했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사실 여기에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는 제가 보기에 공감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모든 법을 다 심사하고 상임위에서 거친 거 다 심사하고.

[앵커]
그러면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자, 여기에 동의가 이루어지면 이건 여당에서도 이거 야당에 넘겨도 된다고...

[현근택]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건 여당이 하더라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관행상 보면 다른 상임위에서 다른 것도심사하지만 오히려 다른 장관들. 국방부 장관,다른 장관현안 질의를 오히려 법사위에서 법을 핑계로 해서, 그 체계자구심사권을 핑계로 해서 다 했었거든요. 상임위 위의 상임위가 되는 형태에서 저는 이번에는 반드시 폐지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합의해서 개원하면 제일 좋은데 여야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극적인 소식이 국회에서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강대강 대치 속에 오늘 오전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았습니다. 첫 상견례인데요. 분위기 어땠는지 잠깐 보고 오시죠.

[앵커]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만남으로 갈등이 풀릴까요?

[김병민]
워낙 두 대표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들이 관심이 집중조명이 돼서.

[앵커]
과거 인연까지도 거슬러올라가서.

[김병민]
과거에 같이 선거에서 맞붙었던 오랜 역사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 총선 때 비대위원장을 김종인 위원장이 맡았고 그 당시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가 컷오프도 되기도 했던 여러 가지 악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야 모두 국민을 바라보고 노력하자라고 하는 거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와는 다르게 그 어느 때보다 여당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서지 않았습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예방했던 보습이기 때문에 화기애애하게 조금은 더 과거에 있었던 오랜 문제들은 털어내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려고 하는 모습을 한 장면에 담아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역시 예상했던 대로 3차 추경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합리적이면 협조하겠다 이런 발언을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결국 개원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 대표가 나서달라, 오늘 이 얘기를 했거든요.

[현근택]
네, 약간 돌려서 얘기했죠. 직접 법사위라든지 아니면 개원일이라든지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아마 두 분은 두 분 다 원외예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도 어쨌든 정치를 거의 정리하는 수순이고요.

아마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장이 됐지만 아마 원내는 원내대표에 맡길 가능성은 높습니다. 본인은 아마 큰틀에서 당의 기조라든지 정책이나 만들 가능성이 높아서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주 디테일한 협상들은 아마 다 원내대표한테 맡겨놨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논의가 나왔어도 원내대표한테 잘 하십시오 정도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지시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앵커]
두 분 다 원외 대표라서.

[현근택]
그렇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원내협상은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하는데요. 김종인 위원장도 현역이 아니고 이해찬 대표도 임기가 어찌 보면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 협상 부분들은 두 원내대표들이 아마 거의 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추경 처리하고 원 구성 협상하고 연계해서 통합당에서는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습니까?
[김병민]
과거의 전례를 보게 되면 당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국회를 보이콧하거나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서 장외투쟁을 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기간에 당이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조금 어긋났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상당했다 생각을 하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활동하는 기간 내에서는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상식의 관점에서, 대신 우리 당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못된 지적들에 대해서는 여당도 충분하게 받아들여줘라,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 구성 문제 때문에 틀어졌다는 이유로 모든 것들을 보이콧하게 되는 과거의 문제처럼 돌아갈 가능성들은 저는 현재로서는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국회 빨리 열렸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었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최근 당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강제적 당론을 거부한 것에 대한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일축했고, 당내 소장파 의원들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발단은 금태섭 전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졌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해찬 대표 지금 얘기 듣고 오셨는데.

[현근택]
이거를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언론들이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회법에 보면 당론에 관계없이 본인의 양심에 따라 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아마 헌법과 국회법이 이렇게 한쪽에 있고 나머지 당론을 따르는 게 어찌 보면 당헌당규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헌법과 법률이 우선하죠. 당헌당규라는 건 어찌 보면 정당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대외적인 효력은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오히려 정당의 자유, 정당의 자유라는 게 헌법에 규정이 있거든요. 정당의 자유와 국회의원의 역할. 그걸로 봐야 돼요. 과거에도...

[앵커]
그러면 한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도 정당의 자유?

[현근택]
아니죠. 여기서 정당의 자유라는 건 당론을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따르게 하고 만약에 안 따랐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게 정당의 자유라는 건데 예전에 아마 2003년에 김홍신 의원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물론 다른 사건입니다. 아마 강제로 사보임을 했어요.

본인이 당론을 안 따르니까. 헌재까지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당의 자유가 약간 우선한다고 했어요. 징계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헌당규가 우선하느냐 국회법이 우선하느냐 이 논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당헌당규는 자체적으로 정하는 자체 법규이기 때문에 국회법과 당연히 헌법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당의 자유라는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정당의 자유라는 건 헌법에 규정이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당시의 상황이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법이 뭐냐? 공수처법이에요.

공수처법 때문에 어찌 보면 선거법도 받은 것이고 이거에 어찌 보면 사활이 걸린 문제였는데 예를 들어서 공수처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달랐을 거예요. 물론 금태섭 의원이, 저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장을 폈어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다 장악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세계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논란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의원총회에서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당론을 정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따라주는 게 맞다고 보고 사실은 왜 이미 낙천을 했는데 왜 징계까지 하느냐 이런 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당원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당원들이 징계를 요청했는데 또 그거를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재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법적인 논란으로 끌고 가면 다시 헌재에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아마 법적인 논쟁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기는,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응천 의원은 자기 소신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를 내린 걸 본 적이 없다. 이게 국회법 정신에 맞냐 이런 얘기를 했고 박용진 의원은 또 헌법, 아까 말씀하신 헌법 46조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에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한다.

여기에 어긋나는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발언들, 그리고 앞서 현근택 부위원장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가치가 먼저 가야 되는 겁니까?

[김병민]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들고 앞으로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써 18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사건을 기준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앞으로 많은 표결들을 하게 될 건데 금태섭 의원의 사안에 준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움직이게 된다면 과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허용하는 정당이 맞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딜레마에 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금태섭 의원이 재심 청구를 했다고 그러고 관련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게 진짜로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결정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 대한 반대여론을 이미 진작부터 표현했던 바가 있지만 어찌 보면 공수처에 대한 반대보다 훨씬 더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 조국 전 장관의 사태를 둘러싸고 있었던 많은 언행들과 발언들, 행동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즉, 금태섭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할 거라면 당론으로 결정이 됐는데 표결 처리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기존에 당론으로 정해졌지만 그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찬성 표를 던지지 않은 의원들이 상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속에서 징계를 하지 않았는데 과거까지 돌아가면 왜 이번 건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되는지를 묻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당론에 준해서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과 당원들을 분리시켜놨는데 국회의원에 준하는 본인의 의사결정과 표결 과정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게 돼서.

그러니까 지금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당헌당규에 배치되는 문제들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건 저는 국민의 상식이라고 보거든요. 국회의원은 개별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의 이익과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우리 대의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사람을 국회에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당론으로 정해진 결정에 따라서 무조건적인 표결을 강요당하게 된다면 과연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국회의원들, 18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결정까지 내려가면서 논란의 한복판 중심에 민주당이 설 하등의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미 경선에서도 탈락했는데.

[현근택]
조금 보충하면 금태섭 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사전에 안 될 것 같으면 찬성하겠다. 하지만 문제 없으면 기권하겠다라고 원내 지도부한테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 반대로 해석하면 찬성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절대적인 소신이라고 그러면 나는 끝까지 무조건 기권하겠다 얘기해야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마 조응천 의원은 지지하는 것 같지만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어찌 보면 공수처에는 본인 소신은 약간 저는 반대쪽에 기울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당론 정하니까 투표할 때는 찬성을 했거든요.

그게 저는 좀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한 거라고 본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양심의 자유에 맡겨서 이것을 절대적인 소신으로 갖고 있었던 건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금태섭 전 의원이 경고 유감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더라고요. 14년 전에 검찰개혁 주장하면서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경고를 받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똑같은 자기가 다른 소리를 내고 경고를 받으니까 이게 만감이 교차한다 이런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본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검찰에서 나올 때도 소신발언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면서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마 이분이 이런 자신의 처분으로 인해서 당을 나가거나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본인의 정치적인 역할은 있다고 보고.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는 저는 아마 재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징계 확정되면 헌재로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법적인 것으로 끌고 가도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말씀처럼 개인의 소신과 정당의 자유와 이런 것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쟁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처럼 검찰 나왔을 때처럼 당을 나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가 자꾸 현근택 위원님한테 여쭤보게 되는데 금태섭 전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냈었던 김남국 의원. 나는 어제 인터뷰에서는 금태섭, 박용진 의원처럼 소신 있는 초선 의원이 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당론이 결정됐는데도 끝까지 옳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뭔가 당에서의 메시지가 초선 의원들한테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개인적인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이 예전에도 아마 방송도 많이 했고 해서 본인도 스스로 생각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처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지도부나 이런 데서 그러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이 아마 스타일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나온 얘기 같고 평소에 생각을 아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의지대로 할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도부에서 이래라저래라 한다고 해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소신과 당론 사이에서 의원들도 참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과 각 당의 현안, 또 입장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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