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48년 만에 '3차 추경'…역대 최대 35.3조원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정부가 35조 3천억 규모로 역대 단일 추경 중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반세기 만의 3차 추경이 엄중한 우리 경제에 어떤 카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 그리고 48년 만의 3차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35조의 추경안 규모와 투입 내용, 총평해주신다면요?

<질문 2> 이번 3차 추경을 위해서는 23조 8천억의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하고 올 한해 누적된 국가 채무는 99조 4천억, 약 100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적자 비율,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질문 2-1> 대규모의 국채 발행이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가 상황을 고려하며 물량을 조절하겠지만 여파 없을까요?

<질문 3> 재정을 풀어 경기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는 정부의 판단에는 동의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 보시나요?

<질문 4> 정부는 3차 추경안과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을 0.1%로 전망했는데요. 목표 달성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3차 추경이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질문 5>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하는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를 비롯한 수출 규제 문제를 두고 일본이 문제해결 의지가 없다고 본 건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질문 6> 이번 결정이 우리 산업계, 특히 반도체에 미치게 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WTO 제소 절차 재개로 우리가 얻을 득실과 일본의 예상 대응책은 어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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