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매수 가해자 대부분 집행유예•벌금

법정형 높아져도 재판에 가면 실형을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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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주도한 청소년들의 파국적 결말을 담은 넷플릭스 드라마 ‘인간수업’이 화제입니다. 드라마 속 청소년 성 착취는 우리 사회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녹아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만 벌어지는 특별한 일일까요?

'대학생인 A는 채팅 어플을 통해 17살인 B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다. 10일 후 A는 모텔에서 17살인 B를 만나 성행위를 하고 3만 원을 제공했다. 또한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 사진 3장을 성명불상 2명에게 전송했다.'

2019년 서울동부지법의 판결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간수업'의 장면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판결이었습니다. A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실형을 면했습니다.

한겨레TV. 【내 손안의 Q】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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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에 19세로 등록하자 성매매 제안 쏟아져

문제의 '핵심'인 가해자들은 "성 착취의 프로 사냥꾼"

“매수자들은 청소년 성 착취의 선수들이거든요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사냥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합니다” -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청소년 성 착취의 플랫폼으로 랜덤채팅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직접 랜덤채팅에 19살 여성으로 등록을 하자 수많은 성 매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랜덤채팅이라는 사냥터에서 성 착취자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은 사냥감인 셈입니다.

“랜덤채팅은 성 착취자들의 욕망을 채우기에 용이한 방식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 김민영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

이처럼 청소년 성 착취 문제의 핵심은 가해자들에게 있습니다. 수요 발생을 차단해 '산업화'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왔습니다.

한겨레TV. 【내 손안의 Q】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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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2020년 5월까지 서울 5개 지방법원

청소년 성매수 관련 모든 확정판결 집중 분석

‘초범이냐?’ ‘상대방이 유인한 것 아니냐?’

성 착취자들을 변호하는 법무법인들

한겨레TV. 【내 손안의 Q】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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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람에게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5월까지 서울 5개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성매수 관련 확정판결을 분석한 결과 70%가 법정형 이하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었습니다. 판결이 이렇다 보니 청소년 성 매수범들의 법률 지원을 하는 법무법인들이 넘쳐납니다.

한겨레TV. 【내 손안의 Q】 화면 갈무리. <장소협조: 한국 잡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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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이 정해져 있어도 어떤 형을 선고할지는 그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양형기준에 맞춰 최종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청소년 성 착취 가해자들이 ‘합의했다’ ‘초범이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 많은 판사님들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유예 등을 선고하시는 거죠“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청소년 성 착취 사건이 터질 때 마다 매번 강력한 대책들이 나오고 법도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법을 집행할 법원에서 그 법이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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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청소년에게 성 매수 시도를 했는데 피고인에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하는 것은 피해자 권익에 대한 포기죠“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청소년 성 착취를 근절할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내 손안의 Q>에서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법률자문 : 변형관 변호사

장소협찬 : 한국 잡월드

연출 : 조성욱 김도성 ch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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