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나랏돈을 풀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겁니다. 적자 국채를 찍어내야 하는 만큼, 나랏빚이 너무 빨리 늘어난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세 번째 추경에서 가장 신경 쓴 건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 등 3조 5천억 원을 포함하여 (고용 안정 특별 대책에) 총 8조 9천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도 5조 1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디지털과 친환경 산업을 두 개의 축으로 코로나 이후의 성장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1천600여만 명에게 농수산물과 숙박, 외식 등 8개 분야에서 할인소비쿠폰 1천700억 원어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으로 23조 8천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돼, 올 한해 늘어나는 나랏빚 규모만 111조 원이 넘습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한 해 5% 포인트 이상 높아져 40%대 중반에 이르게 됩니다.

국가채무비율 자체가 당장 위험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김소영/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평균적으로 몇% 이상 국가 채무를 올리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의 룰을 만든다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정 여력을 중요한 곳에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재원 확보 대책 등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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