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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정부, 대북전단 금지법 착수…'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가능성(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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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표현의 자유 중요하지만 접경지 주민 안전과 조화 이뤄야"

과거 수차례 입법 시도에 국회 문턱 못 넘어…입법 과정서 논란 불가피

북, GP총격 등 군사합의 위반 지적엔 '침묵'…필요할 때만 "합의 지켜라"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정래원 기자 =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남측에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남북관계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정부는 정체된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이에 호응하기는커녕 대북 전단 문제를 앞세워 남측을 압박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