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럼 이 시점에서 왜 기본소득 논의가 뜨거운가? 정치적으론 결국 다음 대선에 주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론 급격한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일자리 위기가 심화되면서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우리 재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빚이든, 세금이든 우리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몫이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증세논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마나 드나

기본소식을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급할 경우 매년 45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기본소득 공약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문재인 / 2017년 3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 3차 TV토론회
"기본소득 보장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무리이고 계층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를 늘려야한다"

#액수를 줄일까, 대상을 줄일까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지원을 받는 사람을 빼도 연간 18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현금성 복지와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증세 없이는 재원마련이 어려운만큼 사회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서상목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기존에 복지제도 또는 경제, 조세감면이라든지 재정제도를 개혁해서 그 돈을 마련할건지 논쟁을 해야될 과제가..."

학계에선 기본소득이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 체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처럼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 머지않아 나라 빚이 100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기본소득 논의가 2년 뒤 대선을 겨냥한 선심 정책으로 흐르는 걸 경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홍연주 기자(playh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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