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한 대규모 3차 추경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35조 3000억.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과연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살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945로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3차 추경이 어디어디에 쓰이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철]
그렇습니다. 벌써 세 번째 추경입니다. 첫 번째 추경은 아마 아시는 것처럼 11조 7000억 원. 너무 다급했어요. 코로나19가 이렇게 빨리 확산이 되면서 동선이 공개되니까 그 문을 닫았던 가게들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소상공인 업체들. 그리고 방역에 쓰였거든요. 11조 7000억 원이었고 2차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게 12조 2000억 원이었습니다.

드디어 어제 정부가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35조 3000억 원입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약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돈의 당초 취지는 일자리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지지난달 계속해서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면 서비스 업종을 위주로 해서 많이 줄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 추경을 하자고 했었는데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한국판 뉴딜까지 더해지면서 규모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 보면 위기의 기업들,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쓰이고요. 또 사회안전망 확충에 쓰이고요. 또 내수 수출 활성화에 쓰입니다. 여기에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등에 쓰이게 되는데 이게 앞서서 단일추경으로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28조 4000억 원. 그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울트라, 슈퍼 추경이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 해서 그것을 또 초월하는 올해 세 번째이고 특히나 반세기 만에, 1972년 이후 지금 반세기 만에 한 1년에 3번 추경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 추경은 타이밍입니다. 신속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제 제출은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가 문을 잘 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상임위원장 기싸움으로 인해서 지금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많은 돈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인철]
일단 정부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이면 좋겠는데라는 심정이 있습니다. 분명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차 추경도 없고 또 기본소득제도 아직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으로 인한 그리고 한국판 뉴딜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되느냐는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서 피해나가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28조 4000억 원을 써본 경험이 있잖아요.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걸 풂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듬해 6%가 넘는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기저효과도 있고 그 돈이 충분히 역할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마 올해 정부의 경우에는 3차 추경을 감안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고 그래도 0.1% 플러스 정도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사실 전 세계에서 올해 플러스 성장 전망 나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꽤 선방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35조 원이라는 돈의 액수, 규모를 보게 되면 지난해 한 해 우리나라의 GDP가 1900조 원이에요. 그러면 그 GDP의 1.8%를 한 번에 쏟아붓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돈이 쓰일 데가 다 정해져 있는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만일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정부는 3개월 이내, 이 추경의 70%를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35조. 어마어마한 돈이기는 한데 그렇게 쏟아부어서 진짜 후발국이 아니라 선진국 입장에서 플러스 성장이 나온다면 정말 바람직한데 돈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국채발행이 35조 중에 이십몇 조는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돈을 1차, 2차. 추경이라는 건 본예산 이외에 갑자기 쓸 비상금조로 별도로 예산을 마련하는 겁니다. 추가로 마련하다 보니까 우리 1차, 2차 3차 하면서 계속 마른수건을 쥐어짰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른수건을 더 짭니다. 짜기는 짜는데 그게 10조 원 남짓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한 28조, 23조가 넘는 돈은 역시 국채발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1차, 2차, 3차 누적으로 보니까 추경이 올해만 60조 가까이 됩니다. 59조 20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거의 35조 원 가까이가 다 국가 빚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경기가 워낙 둔화되다 보니까 들어오는 세입은 잘 안 걷혀요. 나가는 돈은 더 많아졌어요.

올 한 해만 지금 3차 추경을 감안하게 되면 관리재정수지라고 해서 정부가 세입과 세출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니 110조 원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GDP,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 어느 정도가 되느냐. 약 43.5%로 그동안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GDP 40%를 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은 정말로 사상 초유의 위기인 만큼 돈을 써야 한다.

그리고 경쟁국들, 특히나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 우리보다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더 재정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110조 원, 일본은 2018년 기준 220. 그리고 미국도 100입니다. 독일도 70, 영국도 110. 이렇게 굉장히 세 자릿수가 넘어가는 국가들도 한꺼번에 미국은 석 달 만에 3조 달러를 뿌립니다. 전체 GDP의 14%를 뿌릴 정도로 굉장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정건전성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가 돈을 써서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소비회복 지원 3종 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확대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행되는 겁니까?

[이인철]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게 하반기에. 지금 쿠폰 많이 뿌렸잖아요. 일단은 얼마나 남으셨어요,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40만 원 받았는데.

[앵커]
저는 다 썼습니다.

[이인철]
다 썼죠? 정말 많아요. 대부분 다 썼어요. 대부분 이게 8월 말까지예요. 8월 말까지이고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말, 지자체에서 주는 건 7월 말, 그리고 아동돌봄쿠폰이라고 해서 만 7세 이하에게 나오는 건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썼어요.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 뭐냐. 바로 9월 이후에 하반기 혹시나 소비절벽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쿠폰이라는 거 거의 1700억 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뿌립니다. 1700억 원을 뿌려서 뭘 노리고 있느냐? 5배 정도. 이게 왜냐하면 할인이니까 얼마 정도 본인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20% 할인해 주면 적어도 개인이 80%는 돈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5배 정도 부가가치를 노리고 있어요. 한 9000억 정도의 부가가치를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소비 지원 가운데 3종 세트를 늘리겠다는 것 가운데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일단 지역상품권 한 100% 주는 게 아니라 90%, 10% 할인해서 살 수 있는 지역상품권의 발행을 당초 6조 원에서 3조 원 더 늘려서 9조 원까지 확대하고요.

또 하나가 상반기에 마무리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사실 그동안은 70% 할인해 줬는데 한도가 100만 원까지밖에 안 깎아줬어요. 이걸 30%로 낮추지만 한도 없이 해 주겠다. 그러니까 고가의 자동차를 살수록 더 많은 할인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가 고효율 가전기기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고 있는데 30만 원까지. 이 제품을 의류건조기까지 포함시켜서 이 금액도 당초 정부가 예산해놨던 것은 총액은 1500억 원 상당인데 이걸 4500억 원 상당으로 올리고요.

또 직장인들한테 반가운 소식은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가 피해업종에서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율을 80%까지로 7월 말까지 사용하면 올려줬는데 그걸 8월부터는 그것은 원상태로 복구하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200~300밖에 안 됐는데 그 한도를 아예 올려주겠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할인쿠폰을 두고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숙박이라든가 공연, 예술.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효과가 나올까요?

[이인철]
이게 1600, 정확하게 18만 명이 받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27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인쿠폰 지급은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준이 별로 없어요. 주로 프로그램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주로 선착순으로 뿌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하는 영화 예매일 경우 제외하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3차 추경이 시행되는 시점에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보면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농수산물의 경우에도 선착순으로 600만 명에 대해서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에 최대 20% 한도까지. 그런데 물론 깎아주는 한도는 1만 원입니다. 1만 원이기는 하지만 할인쿠폰을 주게 되고요.

또 외식업체들 330만 명한테 주는 주말에 신용카드 외식업자에 대해서는 2만 원 넘게 다섯 차례 이상 결제할 경우에는 1만 원권의 외식할인 쿠폰을 주고요. 또 숙박 온라인 사이트에서 하반기 여행이 있기 때문에, 휴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할 경우에는 3~4만 원까지 할인 쿠폰을 100만 명한테 뿌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쿠폰을 뿌리는 이유는 정말 소비절벽을 막아보자. 그리고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지방 관광이 너무 죽고 있다. 관광을 좀 어떻게 활성화해볼까.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필요한 대로 잘 찾아서 활용하셔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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