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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질본 의견 반영한 부처 협의안?…"부처 이기주의가 낳은 '개악'"

등록일 2020.06.05 재생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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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논란을 두고 복지부의 부처이기주의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예산과 인사권을 내 주면서 정작 주요기능은 복지부가 가져가 사실상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겁니다. 결정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유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개편안은 질병관리청에 인사·예산상의 독립성을 주는 대신 연구조직인 국립보건연구원을 2차관이 신설되는 복지부로 이관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비감염병 분야와 인체조직관리 업무 등도 복지부가 가져갑니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윤태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 "정부 차원의 어떤 논의 과정, 그 안에서 질병관리본부도 같이 의견을 내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안이 조율해서… " 하지만 이런 개편안은 질본이 2017년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설계한 ‘청 승격’ 청사진과도 거리가 멉니다. 전직 질본 고위관계자는 “질본이 복지부 소속 기관이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인 데다 관료조직 특유의 부처 이기주의로 개악이 됐다” 고 비판했습니다. 행정관료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도 국립보건연구원을 가져온 게 자리 확보 차원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연구원을 남기는 것은 물론 지역에 흩어진 방역관리 인력을 청 아래로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기석 / 전 질병관리센터장 "(각 지역에 있는) 감염관리지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 이런 것들을 일사분란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코로나 2차 유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강력한 방역사령탑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단 목소리가 큽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유지현 기자(biojh@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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