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돼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 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최서원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억울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번 대법원 판단이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후대에 늘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선전과 선동으로 촉발됐다며, 사법부가 일시적인 군중 여론에 의해 재판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사법 절차는 끝났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엄정하게 심판받는다면 진실이 분명히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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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돼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 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