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문정인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쏠렸던 이 회담의 결과물이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6.15 선언 20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그런데 북한은 남북 연락선을 모두 끊고 대남 압박을 강화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 특별수행단으로 평양 회담에 참석했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특보와 함께 6.15 공동선언의 의미와 또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특보님, 안녕하십니까?

[문정인]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당시 역사적인 회담을 수행하신 지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간단한 소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정인]
복합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2000년 그 당시 전 정말 평화와 통일이 가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일종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것 같아요.

희망이 왔다가 또 사라지고 또 희망이 오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보다는 앞서가고 있고 더 희망적인 미래를 본다라고 하는 게 제 소회입니다.

[앵커]
특보님께서는 2000년과 2007년, 그리고 2018년까지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6.15는 총론, 10.4는 각론, 그리고 9.19는 실천적 조처였다, 이렇게 평가하시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문정인]
6.15 정상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을 자주적으로 한다. 그리고 통일의 방식에 대해서 남과 북이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정상이 이해했다, 그리고 인도적 문제 해결한다.

전반적인 남북 간에 교류를 한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한다, 이걸 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괄적인 총론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0.4 정상선언을 보게 되면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각론적인 접근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10.4 정상선언은 분량도 상당히 많죠.

그러나 판문점,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이미 과거에 합의했던 것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느냐 하는 것. 그걸 판문점 선언하고 평양선언이 담고 있는데 판문점 선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선언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 줬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령 예를 들어서 6.15 때도 그렇고 10.4 정상회담 때도 그랬지만 우리 측에서 군사 부분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상당히 강조를 했었는데 북측에서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는 2조를 보면 북에서 결국 군사 부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 신뢰구축을 받았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6.15 선언이 도출되기까지 우려곡절도 참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14 선언이 될 뻔하기도 했고 또 정상회담 일정이 하루 전날 바뀌기도 했는데 선언문에 담겨야 했는데 끝내 담기지 못한 것이 또 있을까요?

[문정인]
아마 그때는 핵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고요. 남북한 간에 군사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하고 적대관계를 종식하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합의를 못 본 것 같고. 그러나 그 이외의 부분은 사실상 6.15 정상선언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죠.

[앵커]
당시 역사적인 합의 이후에 분위기는 이제는 얼마든지 평화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남북 연락선을 모두 차단했고 2018년 이전을 방불케 하는 대남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정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2018년 4.27 정상선언을 했고, 판문점 선언을 했고 그리고 2018년 9.19 평양선언도 채택을 했는데 이 두 선언에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남북 간에 교류협력도 진전이 되고 그다음에 남북한 간에 적대관계도 청산이 되는 것을 희망을 했는데 거기에서 진전이 없는 데 대한 하나의 실망감, 좌절감, 심지어 분노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는 북의 비핵화 없이 이런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진전이 어려운 현실적, 구조적 제약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아마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식 연락선은 모두 차단했습니다마는 살아있는 비공식 라인이 혹시 있을까요?

[문정인]
라인이야 살아 있죠, 뭐. 그러니까 차단한다고 했지만 필요하면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라인이 남북연락사무소에서 하는 개성사무실도 있고 내곡동도 아마 라인을 갖고 있을 거고 그다음 과거에는 정상 간 직통전화도 있었는데 그걸 차단했다고 하는데 남북이 합의를 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북에서도 우리의 통화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라인은 살아있지만 그걸 작동하지 않는다를 걸 의미한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의 정확한 의도는 뭘까요? 특히 표면적으로 최근에는 대북전단 문제를 내걸고 있는데 대북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정인]
그런데 누적적으로 나온 거라고 보겠죠. 그런데 북의 기본적인 입장은 제가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북 주민들이 거는 기대는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뭔가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18년 우리 남측 대표단이 갔을 때 그렇게 성대하게 환대를 해줬고 그리고 커다란 남북한 간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아무 진전이 없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 형태가 김여정 성명으로 나타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북으로서는 아마 엄청난 좌절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앵커]
북한이 모든 연락선을 차단하고 나서 정부는 어제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민 단체를 고발하고 또 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강경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정인]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이익과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아주 정치철학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된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이유는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비슷한 논리가 이번 전단 살포에도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의 주민 문제도 있지만 남북한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온 데는 공동체의 대승적 이익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삐라 전단 살포 문제 같은 경우는 자제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되어 있지만 공동체의 이익도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 상황에 맞춰서 그것에 걸맞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정부의 전반적인 대북 대응 기조, 이른바 로키라고 하죠. 로키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조가 맞다고 보십니까?

[문정인]
지금 우리가 북에서 강경으로 나왔다고 북에서 우리를 대적행위를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도 또 북을 대적행위를 한다고 하면 강대강인데 강대강이 결과는 뭐겠습니까?

군사적 충돌이라든가 그것이 확전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그걸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가급적 로키로 현재의 어려운 점을 돌파하자고 그러는 거니까 그건 정부의 판단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는 주로 정부가 너무 저자세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정인]
글쎄, 저자세의 문제다, 고자세의 문제다, 저는 부차적인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 이익을 어떻게 달성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대승적 목표에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하지, 그게 저자세, 이런 행동양태에 대해서 역점을 두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간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목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로키로, 저는 저자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로키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이 지금 추가 조치도 언급을 한 상황인데 군사합의 파기를 감행하고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다음 수순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문정인]
글쎄요, 그건 우리 하기 나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대북전단 살포 저지하는 데 실패를 하고 북이 그걸 도발행위로 강조하게 되면 북에서 그에 상응하는 군사조치나 다른 강경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북의 반응도 달라진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또 우려스러운 게 김영철 전 통전부장이 사실상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최근 들어서 남북 관계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대남 강경파인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정인]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김여정 제1부부장의 성명이라든가 또 김영철, 김여정이 대남 관계 일꾼들하고 확대회의를 했던 거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황을. 사실상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한 관계가 개선이 됐는데 거기의 핵심적 주역이 김영철과 김여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노력해서 결과가 없잖아요. 북한은 성과주의 사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실패했는가를 북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그게 북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김영철 부위원장이나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얘기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국 관련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내고 오늘 북한 외무성이 반박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북한이 미국의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미국에 대한 무력도발을 할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정인]
글쎄요,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서 무력도발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북에서는 북이 생각하고 계획해놓은 플랜대로 아마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있긴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입장은 북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북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이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대화에 안 나서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북에서 얘기하는 것은 2019년 10월 4일 스톡홀름 회의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그때 북한 김형길 대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이 우리 안보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 주민들의 발전권을 저해하는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대화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제안에 대한 화답을 하지 않는 한 북에서 쉽게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입장은 미국은 대화하고 싶고 북한은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북한의 언술이 그런 미국의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북한 같은 경우에 핵실험이나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는 도발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문정인]
글쎄요, 그렇게 했을 때는 북이 화를 자초하는 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대선 국면에서 만약 북한이 ICBM이나 SLBM 또는 7차 핵실험 같은 걸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항행동을 촉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 그런 건 북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미국의 군사도발을 촉발시킬 유형의 군사행동은 하지 않을 것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남한을, 우리나라를 상대로 저강도, 그러니까 핵실험이랄지 SLBM, ICBM 등 강도가 낮은 서해5도에서의 도발이라든지 아니면 9.19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라든지 이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습니까?

[문정인]
하여간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북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의 노력을 보인다라고 하면 북이 그런 거 할 명분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북이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앵커]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문정인]
그것은 정부에서 노력 중이니까 한번 기다려보시죠. 제가 구체적인 정책처방을 하기에는 그렇고 정부에서 많이 고심을 하고, 하여간 지금 사태가 반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건 우리 국민들이 좀 지켜봐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더 질문을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부가 어제 대북전단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북한에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특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의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친서, 또는 특사 파견 이런 방안도 고려사항에 들어가 있을까요?

[문정인]
글쎄요, 특사 파견 같은 경우는 지금 적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북에서 받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요.

지금 전단살포 문제만 하더라도 이번에 탈북 주민들이나 일부 인사들이 6.25 70주년에 맞춰서 행동으로 보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우리 정부가 어떻게 저지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21대 국회가 이제 정식으로 개원이 되면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에 대해서 어떤 법적 의미를 두느냐 하는 것도 봐야 될 것이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북도 아마 반응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는 특사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북에서 받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북한이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분리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만나자고 제안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문정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여러 변수들을 우리 정부가 소위 해소를 한 상태에서 저는 당연히 남북 정상이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형태로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2018년 5월 26일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원포인트로 비밀회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형태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걸 갖고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설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어렵겠지만 워킹레벨, 실무형의 원포인트 비밀 단독 정상회담 같은 건 상당히 유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특보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초반부에 다른 모든 라인이 끊긴 건 아니고 살아있는 라인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정상 간의 만남의 필요성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정원과 통전부 라인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각 남북 정상이 판문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극적으로 만날 가능성, 그런 움직임들이 물밑에서 조율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문정인]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궁즉통이라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정말 북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북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통신선을 차단했다고 남북한 간에 바로 전쟁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통신선은 껐고 차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서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연락채널은 재개될 수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특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정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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