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종부세 강화법안 제출…"1주택자 완화 없어"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질문 1>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바뀐 부분이 있는지 내용부터 짚어주실까요?

<질문 1-1> 최대 관심사였던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여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 보시나요?

<질문 2> 정부는 고가·다주택자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늘려 주택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매물 잠김 현상 해소와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거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반응,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2-1>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계속되며 점점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규제 내성이 생기고 있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질문 3> 한편,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 합니다.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질문 4> 쌍용차의 최대 주주죠.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 지배권을 포기할 수 있다,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은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도 1대 주주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바가 있었는데 마힌드라의 진의,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5> 현재 쌍용차의 재무 상황이 어떤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쌍용차는 올해 1분기까지 1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이전부터 어려움을 겪어왔고 내년 3월까지 3,899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갚아야하는 유동성 문제도 있는데요. 추가 지원이 없다면 위험한 상황인거죠?

<질문 6> 위기를 맞은 자동차 업계는 쌍용차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 자동차 산업 생산량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던데 일감이 없어 공장이 멈추기도 했다죠? 자동차 일감 축소가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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