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방침과 맞물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일종의 안전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논의 중인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asw@sbs.co.kr)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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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방침과 맞물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일종의 안전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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