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 원 구성,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국회가 공석이던 11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선출했는데요. 통합당의 극렬한 반발로 당분간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서 타결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결국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양당은 원 구성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는데요. 먼저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여야 원내대표, 오늘 오전까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최종 담판을 벌였는데 결국 결렬이 됐습니다. 여야의 이런 네 탓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좀 안타깝죠.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 합의가 잘 이뤄졌으면 좋을 텐데 서로가 양보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협의를 해도 특별히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고 또 하나는 지금 추경예산 통과라든지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 지체가 됐을 경우에 정부로서도 부담이 컸다. 그건 결국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결국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정보위를 빼고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와서라도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저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17개 상임 위원장을 다 맡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떤 형태의 결과가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의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 정치를 잘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통합당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 책임 있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통합당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지만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쨌든 이런 형태로 원구성이 되면 그리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상임위에서 따질 건 따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얻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다. 즉 양당 모두 다가 사실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고 국민의 마음을 누가 더 잘 얻느냐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여당 입장에서도 꽤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7개 상임위원장을 이렇게 여당이 다 독식을 한 게 지난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12대 국회까지는 거의 우리나라는 군사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6대 국회부터 그랬습니다. 63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원이 구성돼서 12대까지 그때까지의 상임위 구성은 무조건 다수결이었어요. 즉 승자독식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석수를 많이 배출한 정당이 어쨌든 상임위원장을 그만큼 가져가고 모든 상임위에서 다 그냥 다수결로 결정을 하니까 상임위원장들도 거의 독식을 하는 구조, 그리고 상임위원을 거부하고 협상을 계속 기피하면 무조건 의장이 위원들을 강제배정하고 했던 것도 사실 12대 국회까지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13대 국회부터 안 그랬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냐 하면 1988년도. 그러니까 민주화 과정을 거쳐서 민주화된 국회. 우리가 보통 민주화 국회라고 이야기하는 87년 체제 이후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 하에서 한다라는 그런 관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사실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총재가 굉장히 주장을 했고. 그게 바로 사실은 민주주의의 정신이다. 합의에 의해서 사실은 상임위원장을 구성을 하자. 그래야 소수파들의 의견도 다 전달될 수가 있다. 이런 관례가 13대부터 계속 이어졌거든요.

거의 지금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야당인 시절에 굉장히 많이 독식을 반대해왔고 그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12대 국회로 다시 되돌아갔다. 그러니까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모든 것들이 여당과 정부의 어떤 짐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잘되면, 결과가 잘되면 사실 이런 과정도 사실 나중에 평가받겠지만 만약 결과까지 별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이 과정의 불합리성이 더 드러날 거다, 더 큰 짐으로 되돌아올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회동에서까지만 해도 타결 기대감을 보였었는데 협상이 최종 결렬된 배경을 좀 알려주시죠.

[최진봉]
일단 이렇습니다. 협상 가안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법사위원장이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법사위원장을 대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대선 이후에 여당이 되는 그 당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려고 아마 민주당이 시도를 했던 것 같고 가합의안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합당이 동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통합당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어느 말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정도 가안이 마련됐고 또 아마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걸 반반씩 나눠서 하자 이런 제안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 추인을 받는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권을 갖고 원내대표가 협상에 들어와야 하는데 전권이 아니라 원내대표는 사실 협상만 하고 추인을 또 나중에 받다 보니까 본인이 협상하고 나서 그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통합당은 그런 적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말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예컨대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민주당이 지적하는 것처럼 예컨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그건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구조로 운영되느냐의 문제인데 중요한 건 저게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결렬이 됐고. 키는 그거예요.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문제가 아니고 싸웠고 그것이 끝까지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결국은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고 더 이상 미루는 것이 여당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고 3차 추경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작용을 해서 일단 국회를 출발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이런 판단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 측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개입설은 심각한 허위사실 호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김종인 위원장설은 사실 다른 대표, 예를 들어서 그 직전에 홍준표 대표라든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황교안 대표라든지 변협회장. 이분들이 원내대표와 함께했던 걸 비춰봤을 때 직전에 황교안 대표도 사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데 지금의 과정 속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그렇게까지 막 언론에 노출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일관되게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18개 위원장을 모두 다 차라리 여당이 갖고 가는 게 낫겠다는 그런 멘트는 계속 일관되게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나 혹은 의총에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발언한 사실도 없고 또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자, 이게 옳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자꾸 이렇게 가합의안이 성사되지 못하니까 이건 김종인 위원장이 한 게 아니냐라고 비춰질 수는 있어도 제가 직접 초선의원들하고 오늘 통화를 해 봤어요, 어떤 분위기냐. 오늘 의총이 어떤 분위기였고 의총에서 김 위원장이 어떻게 발언하더냐, 이런 걸 좀 물어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이번 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많은 부분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것이 맞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걸 하나 안 하나. 이 부분은 조금 와전된 건 맞는 것 같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단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한 번 재신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재신임을 받은 상태에서의 협상이라는 건 어떻게든 더 무엇인가를 얻어냈어야만 됐고 그렇다면 법사위원장과 관련된 좀 더 전향적인 안을 갖고 와야만 의총에서 아마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게 굉장히 부담이 컸을 텐데 결국은 어쨌든 법사위원장의 한계를 못 벗어난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의 합의가 불발됐다라고밖에는 해석을 못하겠죠.

[앵커]
가합의안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상임위원장 배분은 11:7로 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2022년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어느 당이 됐든 대선이 승리하는 쪽으로 선택권을 갖기로 했던 게 가합의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통합당 측이 거부하면서 일각에서는 대선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이냐.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룰 자체가 그렇게 적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떤 룰이 있을 때 그 룰이 집권당이 언제나 가져간다는 건 처음에 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 시절에 소수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임위원장 구조를 만들자는 정신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집권여당이 무조건 가져가서 소수파의 의견이랑 상관없이 독주를 하겠다. 이렇게 비쳐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13대부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합의에 의한 합의정신. 이건 굉장히 살려나가야 하는 어떤 부분이고. 또 그 당시에 민주당 계열 정당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 하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야만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게 아니라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건 여당이 몇 석을 얻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반 이상, 170석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호견제가 되어야 된다, 입법부가.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야지만 한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를 되돌릴 수 있다. 이게 17대, 18대에 계속 주장했던 어떤 바입니다.

이 정신이 사실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자신들이 여당이 됐다고 그런 정신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 대통령이 되는 정당이 무조건 상임위원장이나 특정 상임위를 가져가야 된다는 정신은 13대 때, 민주화 때 국회의 구성에서의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앵커]
통합당은 일단 상임위 7개를 맡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모두 다 여당 쪽에 넘겼는데 이런 통합당의 선택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그게 사실은 현재 상황에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고 국회를 운영하다가 만약에 반대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돌해서. 예컨대 의견을 가지고 어떤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반대했을 경우에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앉아서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발목잡기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7개 상임위원장석 안 받고 우리는 그냥 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 상임위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 지적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장을 맡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가고 상임위원회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도리어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하나 아까도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민주당이 17개를 다 가져가다 보니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든 책임은 민주당한테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걸 노려서 뭔가 잘못했을 때, 통합당 입장에서. 그걸 공격함으로써 국회 운영을 싹쓸이하더니 결국 이런 결과밖에 안 나왔구나.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가져오는 것보다 차라리 모든 걸 포기하고서 비판적 입장에서 계속 민주당을 몰아붙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아마 그런 선택지 때문에 차라리 받는 것보다는 법사위원장 못 가져가느니 아예 다 주고 민주당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견제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아봐야 여당의 들러리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야 국회 부의장 간 합의가 필요한 게 정보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 야당 몫 국회부의장 안 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종근]
지금 정보위 같은 경우가 구성이 안 될 겁니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유는 다른 상임위는 모두 다 만약에 야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특정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국회의장이 임의로 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임위원 배정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보위만 예외로 둔 거예요.

정보위를 예외로 둬서 인원수도 줄이고 그다음에 교섭단체의 대표가 꼭 명단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또 부의장 및 대표위원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거죠. 정보위는 국가의 기밀을 다루는 곳이라,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국가의 몇 급 이상의 비밀을 서로 공유합니다.

그러면 그 공유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엄격히 통제되어야 되고 누설되거나 이런 어떤 데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도 줄이고 교섭단체, 비교섭단체는 못 들어가요.

교섭단체가 꼭 대표의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스크린을 거쳐서 위원을 선정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정보위는 부의장이라는 그런 직급이 들어가고 대표가 꼭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해야 된다. 이런 명문화시켰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정보위가 출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앵커]
만약에 야당 측에서 끝까지 맡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당 몫으로 넘길 수 있는 건가요?

[이종근]
그건 모든 상임위는 맡지 않겠다가 아니라 다 어느 당이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당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지금 정보위는 왜 구성이 안 되느냐면...

[앵커]
국회부의장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근]
국회부의장직이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지 않은 겁니다. 아예 공석으로 남겨두더라도 부의장까지 2명을 모두 다 자신들이 할 수도 없거니와 하게 된다면 나중에 돌아올 후폭풍은 더 커지거든요.

저는 아마도 끝까지 이 문제는 부의장이 만약에 공석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정보위는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협상의 여지, 다른 부분들은 시간의 제약이 있지만 국회부의장 1석 공석은 아마 제가 알기에는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비워놓고라도 협상의 여지를 더 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결렬되고 이해찬 대표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몸에서 사리가 생기기 시작했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향후 대화 협상에서 난관이 예상된다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일까요?

[최진봉]
그런 의미보다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참았다는 의미 같아요. 사리가 나올 정도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상황에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과 노력 이런 부분들을 김태년 원내대표가 많이 했고 그런데 통합당이 이걸 받지 않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17개라는 상임위원장석을 다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피함을 저는 강조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됩니다.

17개 상임위원장 의석을 다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썩 마음 편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리가 생기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

통합당과 협상하려고 하고 또 지난번에 찾아가기도 했잖아요, 절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면서 결국 열심히 노력하고 협상을 해 보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통합당이 막무가내로 저렇게 버티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17개 상임위원장직을 다 민주당이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면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21대 첫 출발부터 극심한 갈등을 빚음에 따라서 당분간 정국의 경색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정의당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표결은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의당은 오늘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최진봉]
일단은 양당을 다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협상력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협상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이 볼 때 바람직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은데 협상이 안 돼서 결국 결렬되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결렬이 되면서 17개 상임위원장 의석을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초래한 것 자체가 이건 정말 국민을 볼 때 낯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이걸 참여하게 되면 본인도 여기에 하나의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자체가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17개 상임위원장을 한 당이 다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 때문에 정의당이나 다른 정당들도 참여하지 않은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당들만 참여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만큼 저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기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민주당이 오로지 짊어질 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잘 넘어서느냐는 민주당이 어떻게 정치를 이끌어가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상임위원장 17개를 가져갔으니 얼마나 책임 있게 국정운영하고 또 국회를 운영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중요한 건 협조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을 거쳤지만 끊임없이 민주당은 야당을 설득하고 대화의 상대로 생각을 해야지 아예 선을 긋고 아예 만나지도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이 더더욱 협상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야 국민적 동의도 함께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원구성 협상 결과,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이 부분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일단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번 원구성 협상 결과가 통합당에 오히려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히려 이것이 하나의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일까요?

[이종근]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표현에 따르면 이것은 득이 될 것이다, 우리한테. 이런 표현인데 독도 될 수 있고 득도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독이 될 수 있다는 건 이거예요. 독주도 막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국민들이 볼 때 아니, 발목 잡는 것보다 지금 순조롭게 잘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받아들인다면 실패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부각되는, 이게 이렇게 독주하니까 이만큼 사실은 민생에도 문제가 있고 또 민주주의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지금 당장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간다고 한들 국민들이 박수를 칠 상황은 아니에요. 민주당이 갖고 가서 박수를 치거나 통합당이 갖고 가지 않아서 박수를 치거나 이게 아니라 결과를 사실 놓고 봐야 되거든요. 원 구성은 정당과 정당의 문제이지 국민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서 18개 중에 12:6이면 이건 좋고, 10:8이면 좋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과로 봐야 하는 거니까 어떻게 판단을 국민들이 할 건가를 지켜봐야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결위라든지 국토위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국회의원들이 해야만 하는, 거기서 뭔가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민원도 해야 하고 또 국회 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공을 들여야 하는 그런 상임위들을 배정해 준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길들여져서 나중에 아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 줬는데 왜 발목을 잡느냐라는 어떤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겠다. 우리는 힘들더라도 힘듦 속에서 배수의 진을 치겠다 이런 뜻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결과는 내부적으로 어떤 결집을 계속할 수 있느냐. 또는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건 당장 이 당의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사실 내부 동요도 있을 수 있고 국민들의 지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당장 지금 민주당은 추경, 3차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35조 3000억 원에 이르는 3차 추경을 어떻게 일주일 만에 처리하느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3차 추경 처리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3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이.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이번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경우 경제에 엄청난 압박이 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기업들이 어려워서 돈을 지급을 못했을 경우에 국가가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그런 비용도 이번 추경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국가재난지원금에서 지원하고 나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게 끊어지면서 끝나면서 다시 또 안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화나 아니면 다른 것 볼 수 있는 쿠폰 같은 것을 지금 지급하려고 하는 예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만약에 통과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추경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영향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봐요.

물론 디테일하게 어디에 쓸 것이냐의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추경을 편성하고 하는 문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지만 열심히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물론 상임위원장 문제는 이미 이제 끝났잖아요. 결정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불만을 다 얘기했고 국민들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 때문에 추경예산심사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거냐. 저는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현미경 심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바꾸도록 하고 추경 예산의 이런 부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추경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고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무작정 거부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열심히 일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아예 보이콧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닐 거다. 그래서 저는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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