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두렵고도 또 참 쉽게 잡히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방심을 바이러스가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역당국의 총력대응과 국민의 수칙 준수에도 발생이 줄지 않는 건 방심의 틈을 파고드는 특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복 기자, 어제도 43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역적 확산은 좀 더 커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류재복]
얼마 전부터 방역당국은 이른바 약간의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기준 중에 하루 확진 환자를 뺀 나머지 세 가지의 기준은 이미 2단계로 넘어가야 할 기준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발병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역당국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이런 비율들은 이미 다 2단계, 3단계로 넘어갔는데 하루 확진 환자 수만 지금 거의 30~40명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2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이전의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했던 사회적인 경제활동의 보장 내지는 시민사회 활동의 개방 정도가 완전히 움츠러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역당국으로서는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것이고. 그런데 2주 동안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에서 40명 수준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방역당국은 어쨌든 설명은 현 의료체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들이 많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는 국내 발생 환자와는 다르게 정부당국의 방역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40명, 5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 아마 방역당국도 어느 순간에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의 기준은 2주입니다. 2주간의 평가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옮겨가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도 드리기도 했지만 코로나19의 특성 중 하나가 방심하면 그 틈을 파고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한동안 지역에서 발생을 하지 않다가 방심한 틈을 타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류재복]
대구의 대규모 신천지 발생을 겪은 뒤에 그 여파가 각 지역으로 다 넘어가서 지역에서 계속 발생이 있다가 지금 두세 달 정도는 광주지역이나 전남지역이나 부산이나 이런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들은 사실 신규 발생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발생이 생긴 거죠. 그런데 발생이 생겼는데 더 큰 문제는 이 발생이 대부분 확진자들의 방심을 파고들었다는 문제죠.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주의 광륵사에서 있었던 감염이 14명까지 늘었는데 스님이 처음으로 감염됐어요.

그런데 이 스님이 지난 23일에 법당에서 신도들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법당에서 신도를 맞이할 때는 마스크를 썼는데 그날은 너무 더워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같이 면담을 했던 10여 명 가운데 거의 7~8명이 확진된 겁니다. 그렇게 잠깐만 방심을 하면 바로 감염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 스님도 스스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다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광륵사와 관련돼서 목포와 광주의 60대 자매 부부가 확진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광주에 있었던 60대 확진 여성도 24일에 감기 증상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은 한두 개의 증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발열도 있고 기침도 있고 가래도 있었고 오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60대 여성은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 연락하지 않고 한방병원에 갔습니다.

한방병원을 갔죠. 그것도 자기 아는 사람과 같이 갔는데 마스크조차도 쓰지 않고 한방병원에 간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지인도 확진판정을 받았죠. 이분도 자기가 24일에 증상이 나왔을 때 바로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마스크를 쓰고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했으면 큰 전파를 막을 수 있었죠. 이런 방심들. 왜냐하면 전라도 지역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확진자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조금 방심을 했던 그 틈을 타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를 한 것이고 이것이 지금 광주, 전남지역에 꽤 넓은 폭의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안타깝습니다.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켰으면 지금 확산이 확실히 덜 됐을 텐데요. 광주까지 전해 주셨고요. 서울, 대전 다단계 방문판매 집단감염, 광주로까지 번진 거죠. 그리고 또 경기도 의왕시 주영광교회. 거기도 지금 N차 감염 나왔습니다. 산후조리원으로 번진 거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산후조리원의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확진받았는데요. 이분은 신생아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생아들 목욕도 해 주고 그다음에 모유나 이런 것도 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6월 24일에 주영광교회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접촉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확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분은 산후조리원이 현재 산모하고 신생아, 종사하는 사람들 이래서 한 50명 정도가 격리돼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특히 신생아들에 대한 감염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영광교회도 역시 예배를 통해서 N차 감염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영광교회는 특히 역학조사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CCTV가 없어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식사도 같이 했다는 이런 중간조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영광교회의 확진이 현재 23명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최근에 발생하는 상황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해외 유입 환자가 꽤 많다는 겁니다. 최근 국내 기업의 이라크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나와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현장에서 귀국한 노동자 가운데 확진자가 꽤 많이 나왔다고요?

[류재복]
이라크의 비스마야 신도시라고 우리나라 돈으로 계약금액이 12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걸 우리 한화건설이 들어가서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 현장에서 한화건설의 협력업체의 현장건설소장이 사망했습니다. 이분은 코로나19로 확진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의심증상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는 즈음 해서 방글라데시 노동자 1명이 코로나19로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완전히 공사가 중단이 됐고요. 이 공사는 사실 착공식을 한 게 지난 2014년에 착공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 초에 중단이 됐다가 그쪽 바그다드나 이라크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잦아들어서 공사를 재개해서 사실 우리 근로자들이 한 400명 정도가 현장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일부는 들어왔지만 나머지 현장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한 달 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현장에서 한 25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10명 정도가 확진판정을 받은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라크나 중동지역은 치료시설이나 진단시설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장 근로자들이 몸이 아프더라도 어디 가서 검사를 받을 데도 없고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최초에 들어갔던 우리 근로자 400명 중에 250명이 UN특별전세기를 타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들을 검사해 보니까 이미 10명 정도가 확진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현장에 남아 있는 우리 노동자가 1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확진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어디에다 따로 격리해서 특히 음압병상 이런 건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중동 쪽에 근로 노동자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란을 비롯해서 중동의 확진세가 빠르거든요. 이라크만 해도 현재 확진자가 4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하루에 2000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오는 상당히 창궐기에 들어선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사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코로나 증세.

[류재복]
이분은 전형적인 독감이나 코로나 증상을 보였는데 확진판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거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의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150명이 그 현장에서 격리는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고 만약에 거기서 확진이 번지더라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거리입니다.

[앵커]
이라크 쪽에 또 우리 건설사들이 많이 나가 있다니까 참 걱정이 되고요. 또 정부도 사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입국자들 감염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입국해서 자가격리 2주간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류재복]
4월 말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2주간 자가격리 하고 사흘 안에 검사를 받게 되어 있죠. 우리 교민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 교민의 입국은 별로 없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제로 일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농촌이라든가 어촌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공장에서 일을 하기 위한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검사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역시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좀 악성입니다.

이분은 거의 고의적으로 위반했던 혐의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카자흐스탄 여성인데 24일에 입국을 했는데 24일 입국하자마자부터 그 주변에 있는 유흥업소라든가 술집을 방문하고 돌아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26일에는 심지어 강원도까지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사흘 안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나흘이 지난 28일까지도 검사를 안 받았죠. 이런 식으로 의무를 다 위반하다가 결국 검사를 해 보니까 확진판정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치료가 끝나는 대로 방역당국에서 추방을 하든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제재를 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해외에서 확진자도 늘고 있고 국내 확진자 수도 줄어들지 않다 보니까 방역당국도 정책을 여러 가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제 나온 대책 중에 민간업체의 여름휴가 기간을 오는 9월까지 확대할 거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이게 또 탁상행정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요?

[류재복]
그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에 경총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휴가를 언제쯤 가느냐 했더니 기업의 71%가 7월 말, 8월 초에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7월 말, 8월 초에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의 방학과 학원 방학이 그때 있어서 가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에서는 7월 말, 8월 초에 휴가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걸 9월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학교는 지금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8월 초, 중순에 방학을 하게 되고 한 2주 정도 방학을 하거든요.

그런데 9월에 휴가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휴가를 가는 부모들이 대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휴가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아이들의 학업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도만 하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다. 그래서 방역당국이 사실은 조금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네요.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출입명부제가 도입되잖아요. 잘 될까요, 어떻습니까?

[류재복]
전자출입명부제는 효과는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더 큰 문제는 지금은 고위험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죠. 11개 고위험시설들은 의무적으로 QR코드에 기반한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들도 속속 하겠다고 이야기들을 지자체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인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정보가 내가 노래방을 가든 또는 술집을 가든 모든 개인의 정보들이 전부 다 어딘가에 저장되고 나중에 활용된다는 것은 개인정보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방역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목소리들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이것이 전 부문에 걸쳐서 활용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6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쳤고 내일부터는 11개 고위험시설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은 알고 계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어떤 식으로 절충점을 찾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국에서는 일주일, 2주일 정도 보존했다가 모두 폐기처분한다고는 하는데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류재복]
현재는 방역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들이 크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이건 사실 개인정보하고는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방역당국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거나 참작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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