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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4번째!"...예결위에서도 부동산 대책 논쟁

등록일 2020.06.30 재생수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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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단연 화두에 올랐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최종 평가는 아직 이르다는 뜻을 밝혔고, 정세균 총리는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한 현 정부의 부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갑자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횟수를 두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22번째 대책을 냈지요?) 4번째 냈습니다. (23번째?) 4번째 냈습니다. (4번째에요? 24번째까지….) 그냥 4번째 냈습니다.] [이용호 / 무소속 의원 : 4번째입니까? 그럼 '정부, 22번째 부동산 규제정책' 보도는 잘못된 거예요?]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네, 언론들이 온갖 정책들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트해서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효과 없이 정책만 남발해 결국 누더기 대책이 되었다는 여론에 대한 반박으로 읽힙니다. 김현미 장관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종부세 인상안 등 후속 조치의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아직은 정책 평가가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잘 가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작동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정책들이 저희들이 발표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같은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중에 너무 많은 자금 풀렸고 이 때문에 결국 부동산 정책이 잘 먹히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 몰려서 정부의 많은 노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여러 차례 권고...

YTN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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