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인터뷰
"국회의장 상대로 권한쟁의 제출"
"11일까지 추경 심사 연장하면 예결위 참여"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까지 3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독점에 반발하면서 의사일정 보이콧에 돌입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추경심의 기한을 11일까지 연장할 경우 심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보이콧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상임위원 재배치를 위한 명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앵커]
오랜만입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고요. 본격적인 활동들을 시작했는데 현재 보이콧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조만간에 복귀할 거다 이런 전망 가능하겠습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저희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장 잘 투쟁할 수 있는 장소는 국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뺨을 두들겨 맞고 바로 돌아서서 웃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국회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이콧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상임위원 배치 명단 작업을 하고 있다고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복귀시점 언제쯤이겠습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제헌 국회 이래로 최초로 국회의장이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강제적으로 상임위를 이리저리 배정했는데요. 국회의장께서 이 조치가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이고 무모한 일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치에 관한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권한쟁의를 오늘 낼 테고요. 그다음에 강제로 배정된 채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들의 능력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한 상임위 조정을 다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이것이 끝나면 국회 복귀가 언제 되든 간에 의원들은 각자 배정된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할 것으로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 추경심사기간을 11일까지로 연장을 하면 참여하겠다 이런 뜻도 밝히셨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는 3일까지 추경안 심사를 끝내겠다고 하는 방침인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아니, 연장을 하면 참여하겠다보다는 연장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죠. 올해만 들어서 3차례나 추경을 하면서 IMF 때도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무려 100조가 넘는 빚을 내서 이 빚을 몽땅 우리 자식에게 떠넘기면서 지금 퍼주기 예산을 하는데 예산 자체도 일회성 알바 예산부터 또 코로나 방역 예산이라고 하면서 코로나 방역 예산은 0.8%밖에 넣지 않는. 결국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야기된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빚을 내서 우리 자식들의 돈을 강제로 가지고 와서 흩어서 때우는 이런 추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일, 4일 만에 35조를 징수하겠다는데 무려 하루에 10조를 그냥 통과의례로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7월 임시국회가 없고 7월 3일 날 국회가 끝난다면 또 모르겠으되 연이어서 임시국회를 한다면서 대통령께서 7월 3일까지 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허겁지겁 국민 혈세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심지어 어떤 상임위는 30분 만에 끝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늘려서, 일주일이라도 늘려서 꼼꼼히 더 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도록 하자. 그렇게 심사를 하겠다면 우리는 참석해서 같이 따지겠다. 그러나 7월 3일까지 불과 3, 4일 만에 35조를 자기들이 각본대로 청와대나 정부의 요청대로 하는데 우리가 들러리 설 필요는 없다. 이게 우리들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민주당과 정부가 얼마나 무모하게 국민 세금을 그냥 끌어다가 합쳐버리고 빚은 자식들에게 남겨버리는 것인지 그리고 꼭 필요한 데 쓰지도 않고 1차 집행이 아직 거의 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배정을 하고 소위 알바성 예산이라고 그래서 오래된 데이터를 넣는데도 수천 억을 갖다가 쓰고 이게 참 통탄할 일입니다. 이것도 내일모레 7월 3일까지 얼렁뚱땅하 그냥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앵커]
민주당이 예비심사를 진행하면서 3조 원가량을 추가 증액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할 수도 있지만 정부 여당은 미리 예산을 다 협의해서 서로 일부 조정해서 하는데 이것을 또 인기 영합성 포퓰리즘적으로 불과 얼마 만에 몇 조를 무슨 꼭 아이들 용돈 나눠주듯이 하는 이 자체가 이 민주당 정부와 정권이 얼마나 국가 재정을 가볍게 여기고 계획성 없이 쓰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청구할 가능성 있으십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다 준비가 되었고요. 어제 제가 관계 변호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최종 협의를 받았고요.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병석 의장께서는 본인이 한 일이 얼마나 반의회적이고 반헌법적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었다고 소회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두 차례나 의원을 강제적으로 배정을 하면서 상임위 명단을 우리가 내지 않으면 9월까지 사보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폭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상임위 명단은 합의개원할 때 제출하는 것인데 합의개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원하면서 소위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일반개원하는데 너희들 갈 상임위를 내라. 이것은 항복문서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지극히 불쾌하고 지극히 고압적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통합당을 향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자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협의에 응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여야가 머리를 대고 해법을 찾을 것도 없고 법대로 하면 되는데요. 이 공수처법이 얼마나 부실하고 위헌적이냐 하면 소위 4+1로 통과시키면서 특위가 심의해야 될 58일도 생략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근거라든지 삼권분립 원칙이라든지 이런 거 위반해서 위헌심사가 지금 제청돼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야당이 하나 더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야당 몫으로 둘을 배정했다가 지금 교섭단체 야당은 저희들 미래통합당밖에 없고 미래통합당에게 위원 추천권이, 2명 위원 추천권이 있고 그 두 의원은 비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토권은 야당에게 보장된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이거든요. 우리 UN안전보장이사회 비토권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기들 예상과 달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못 뽑을 것 같으니까 시행도 해 보지 않은 채 이제 공수처법을 바꿔서 추천권을 빼앗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수처법을 만들 때 이게 대통령의 뜻대로 되는 공수처장 임명되는 악법이라고 하니까 야당이 2명의 위원을 추천해서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마저 빼앗겼다고 하니까 총선에서 이겨서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제 헌법이나 삼권분립이나 법치주의나 국민들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안하무인, 무소불위를 드러낸 것이죠. 어떻게 이해찬 대표가 이런 언급을 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지난번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나치게 개입을 했고 그것 때문에 상임위 협상이 엎어졌다. 이런 지적들을 민주당 쪽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이 협상은 제가 전권을 가지고 했고 다만 당내 수용 여부는 상임위원장을 맡을 대상이 3선들의 절반 이상이 이런 협상이라면 맡지 않겠다고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오히려 간섭은 이해찬 대표와 청와대가 더 한 걸로 보여져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언제까지 협상을 하지 못하면 원내대표가 책임지라고까지 압박을 했고요. 이게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인지 이제는 자신들이 법사위를 강제로 강탈해 가서 생긴 일의 책임을 우리, 저희들에게 돌리고 있고 심지어 야당 지도부 이간질까지 하는 그런 비열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듣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감사합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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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까지 3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독점에 반발하면서 의사일정 보이콧에 돌입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추경심의 기한을 11일까지 연장할 경우 심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보이콧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상임위원 재배치를 위한 명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앵커]
오랜만입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고요. 본격적인 활동들을 시작했는데 현재 보이콧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조만간에 복귀할 거다 이런 전망 가능하겠습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저희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장 잘 투쟁할 수 있는 장소는 국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뺨을 두들겨 맞고 바로 돌아서서 웃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국회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이콧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상임위원 배치 명단 작업을 하고 있다고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복귀시점 언제쯤이겠습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제헌 국회 이래로 최초로 국회의장이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강제적으로 상임위를 이리저리 배정했는데요. 국회의장께서 이 조치가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이고 무모한 일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치에 관한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권한쟁의를 오늘 낼 테고요. 그다음에 강제로 배정된 채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들의 능력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한 상임위 조정을 다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이것이 끝나면 국회 복귀가 언제 되든 간에 의원들은 각자 배정된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할 것으로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 추경심사기간을 11일까지로 연장을 하면 참여하겠다 이런 뜻도 밝히셨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는 3일까지 추경안 심사를 끝내겠다고 하는 방침인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아니, 연장을 하면 참여하겠다보다는 연장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죠. 올해만 들어서 3차례나 추경을 하면서 IMF 때도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무려 100조가 넘는 빚을 내서 이 빚을 몽땅 우리 자식에게 떠넘기면서 지금 퍼주기 예산을 하는데 예산 자체도 일회성 알바 예산부터 또 코로나 방역 예산이라고 하면서 코로나 방역 예산은 0.8%밖에 넣지 않는. 결국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야기된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빚을 내서 우리 자식들의 돈을 강제로 가지고 와서 흩어서 때우는 이런 추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일, 4일 만에 35조를 징수하겠다는데 무려 하루에 10조를 그냥 통과의례로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7월 임시국회가 없고 7월 3일 날 국회가 끝난다면 또 모르겠으되 연이어서 임시국회를 한다면서 대통령께서 7월 3일까지 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허겁지겁 국민 혈세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심지어 어떤 상임위는 30분 만에 끝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늘려서, 일주일이라도 늘려서 꼼꼼히 더 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도록 하자. 그렇게 심사를 하겠다면 우리는 참석해서 같이 따지겠다. 그러나 7월 3일까지 불과 3, 4일 만에 35조를 자기들이 각본대로 청와대나 정부의 요청대로 하는데 우리가 들러리 설 필요는 없다. 이게 우리들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민주당과 정부가 얼마나 무모하게 국민 세금을 그냥 끌어다가 합쳐버리고 빚은 자식들에게 남겨버리는 것인지 그리고 꼭 필요한 데 쓰지도 않고 1차 집행이 아직 거의 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배정을 하고 소위 알바성 예산이라고 그래서 오래된 데이터를 넣는데도 수천 억을 갖다가 쓰고 이게 참 통탄할 일입니다. 이것도 내일모레 7월 3일까지 얼렁뚱땅하 그냥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앵커]
민주당이 예비심사를 진행하면서 3조 원가량을 추가 증액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할 수도 있지만 정부 여당은 미리 예산을 다 협의해서 서로 일부 조정해서 하는데 이것을 또 인기 영합성 포퓰리즘적으로 불과 얼마 만에 몇 조를 무슨 꼭 아이들 용돈 나눠주듯이 하는 이 자체가 이 민주당 정부와 정권이 얼마나 국가 재정을 가볍게 여기고 계획성 없이 쓰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청구할 가능성 있으십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다 준비가 되었고요. 어제 제가 관계 변호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최종 협의를 받았고요.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병석 의장께서는 본인이 한 일이 얼마나 반의회적이고 반헌법적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었다고 소회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두 차례나 의원을 강제적으로 배정을 하면서 상임위 명단을 우리가 내지 않으면 9월까지 사보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폭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상임위 명단은 합의개원할 때 제출하는 것인데 합의개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원하면서 소위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일반개원하는데 너희들 갈 상임위를 내라. 이것은 항복문서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지극히 불쾌하고 지극히 고압적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통합당을 향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자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협의에 응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여야가 머리를 대고 해법을 찾을 것도 없고 법대로 하면 되는데요. 이 공수처법이 얼마나 부실하고 위헌적이냐 하면 소위 4+1로 통과시키면서 특위가 심의해야 될 58일도 생략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근거라든지 삼권분립 원칙이라든지 이런 거 위반해서 위헌심사가 지금 제청돼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야당이 하나 더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야당 몫으로 둘을 배정했다가 지금 교섭단체 야당은 저희들 미래통합당밖에 없고 미래통합당에게 위원 추천권이, 2명 위원 추천권이 있고 그 두 의원은 비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토권은 야당에게 보장된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이거든요. 우리 UN안전보장이사회 비토권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기들 예상과 달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못 뽑을 것 같으니까 시행도 해 보지 않은 채 이제 공수처법을 바꿔서 추천권을 빼앗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수처법을 만들 때 이게 대통령의 뜻대로 되는 공수처장 임명되는 악법이라고 하니까 야당이 2명의 위원을 추천해서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마저 빼앗겼다고 하니까 총선에서 이겨서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제 헌법이나 삼권분립이나 법치주의나 국민들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안하무인, 무소불위를 드러낸 것이죠. 어떻게 이해찬 대표가 이런 언급을 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지난번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나치게 개입을 했고 그것 때문에 상임위 협상이 엎어졌다. 이런 지적들을 민주당 쪽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이 협상은 제가 전권을 가지고 했고 다만 당내 수용 여부는 상임위원장을 맡을 대상이 3선들의 절반 이상이 이런 협상이라면 맡지 않겠다고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오히려 간섭은 이해찬 대표와 청와대가 더 한 걸로 보여져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언제까지 협상을 하지 못하면 원내대표가 책임지라고까지 압박을 했고요. 이게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인지 이제는 자신들이 법사위를 강제로 강탈해 가서 생긴 일의 책임을 우리, 저희들에게 돌리고 있고 심지어 야당 지도부 이간질까지 하는 그런 비열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듣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감사합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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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까지 3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독점에 반발하면서 의사일정 보이콧에 돌입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추경심의 기한을 11일까지 연장할 경우 심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보이콧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상임위원 재배치를 위한 명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