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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해고 금지를 노력한다?" 민노총 비정규직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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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안 무산 배경

<앵커>

오늘(1일) 노사정 합의안이 무산된 것은 합의된 내용을 놓고 민주노총 안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시각 차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합의안에서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인지, 이 내용은 제희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노사정 합의안에 가장 강력히 반발한 것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비정규직 노조원들이었습니다.

해고 금지와 취약계층 생계대책 등 구체적인 조항이 합의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는 등 불이익을 용인하는 조항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비해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해고 금지'는 법적, 제도적 강제력이 없는 '노력 수준'으로 표현됐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