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을 겨냥한 여권의 비판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얘기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 법사위가 열려서 윤석열 총장을 놓고 아무튼 하루종일 진행이 됐습니다. 지켜보시니까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떠십니까?

[최영일]
지금 통합당이 있었다면 좀 더 갑론을박은 있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법사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지금 일단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 의혹, 또 성토,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 김종민 의원과 연결한 이야기는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좀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당 의원들의, 위원들의 기류는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렀을 것 같고요. 아까 결국 오늘 제일 화제가 된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단해야 할 때가 오면 결단하겠다, 지금까지는 지켜봤다,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단에 대해서 아까 김종민 의원도 조금은 에둘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해임과 그런 문제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의할 수는 있죠. 그런데 어쨌든 건의도 하나의 결단일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는데 결국은 1차적으로는 지휘감독을 하겠다, 검찰 조직을 바로잡겠다, 개혁하겠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한다면 하는 물음표가 찍히는 오늘 법사위원회였습니다.

[앵커]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결단을 내리겠다. 안에 담긴 뜻들이 복잡하긴 한데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고 다시 오죠.

[추미애 / 법무장관 : 충돌이라는 이른바 국민적인 불안감을 지속시킬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죄송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재 법무부와 대검과 중앙지부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단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추미애 / 법무장관 : 상당히 심각합니다. 신속히 이 조사를 끝내면 제가 책임지고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책임지고 지휘감독을 못 하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을 지울 수도 있고 상황이 어렵긴 어렵군요.

[최영일]
그러니까 지난번 SNS에, 사실은 발언이 법기술을 부린다,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지휘랍시고. 그리고 거친 언사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야권의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추미애 장관 측은 이런 입장이죠.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이 검찰 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손가락, 형식논리, 언행, 이런 것만 가지고 비판을 하느냐. SNS에 장문의 글에 저는 67대 법무부 장관입니다로 시작을 해서 그 중간에 지금까지는 마치 검찰부 외청인 법무청처럼 취급받아왔지만 이제는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으로 만들겠다. 이게 개혁이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고 지금 이 조사가 끝나면, 이게 지금 검언유착 의혹으로 보여집니다.

감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검찰총장은 아까 얘기 나왔지만 외부 자문, 전문자문단을 꾸렸고 그리고 지금 피해자 쪽에서는 이거 이재용 부회장처럼 나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라고 해서 진행이 되고 지금 수사팀은 구속까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검찰총장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지금 4파전입니다. 법무부는 여기 감찰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감찰 조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은 지금 벌어져 있는 문제의 수습, 이 부분들을 교통정리를 하고 자신이 바로잡기 위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겠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 감찰정리가 끝난 이후에 보고를 받은 법무부 장관의 다음 행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장관한테 뭔가 단언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권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비판이 자꾸 높아집니다. 검찰총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치행위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자꾸 때리니까 이게 정치문제화돼서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 게 아니라 아예 정치 문제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곤란한 논의도 있는 것 같아요.

[최영일]
이 문제를 여당이 고려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건 특히 보수 지지층의 여론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당 법사위원회는 법리와 법률에 따라서 또 장관의 직제권한에 따라서 개혁을 이뤄갈 뿐이지 여기 정치적인 여론의 동향까지 고려한다면 복잡해지는데 신기한 일이긴 하죠. 지금 여권의 두 주자,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3위, 두 자릿수로 윤석열 총장이. 어찌 보면 보수권의 대권 잠룡들이 유일하게 윤석열 총장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게 야권 후보로 분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일이죠. 사실은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의 의원들이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이미 법사위에 있는 김남국 의원이 한번 정리를 했어요.

자꾸 여당이 윤석열 총장을 때리니까 대권후보로 지지율이 오르는 것 아니냐가 야권의 시각인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얘기한 건 그게 아니라 항명을 하니까 이 항명과 문제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거들고, 야당 지지층이 몰리고 그래서 오르는 것 아니냐. 결국은 항명사태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정치행위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야권은 이걸 환영할 수 있지만 정말 대권 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저는 지금 아주 기묘한 현상이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아주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마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짚어보면서 선을 딱 긋고 그 얘기는 그만해라, 얘기도 되지 않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선을 긋는 모양이죠?

[최영일]
맞습니다. 대권주자가 된다 하면, 지금 야당에서는 이런 기류가 있어요. 여당이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목을 쳐라. 그러면 임기 못 채우고 쫓겨난 총장이 되는데 그러면 야권에서는 더 인기가 올라간다. 왜냐하면 문 정권과 맞서다가 올바르게 맞서다가 결국 해고된 총장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스토리는 발생하지만 그렇게 대권주자가 만에 하나 된다고 가정하면 정말 대권 후보로서의 자질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 문제, 방역 문제, 남북 관계 문제. 지금 천생 검사의 이미지로 총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날을 막 겨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것인가는 아마 국민들의 생각이 그때 되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정말 윤석열 총장의 머릿속에 든 생각이나 가슴의 의중은 뭘까 이게 궁금해지는데 그저 아무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독자적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검찰을 생각한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검찰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본 거냐, 아니면 뭔가 정치적으로 조금 생각은 있는 거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최영일]
저는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고려, 정치권력에 대한 야심 이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 검찰을 내가 정말 검찰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는 윤석열이 한번 검찰을 바로세워 보리라 했는데 쉬운 문제는 아닌 거죠. 그 수장이 또 되니까 자기 측근, 또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내부 검사들, 이걸 교통정리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지금 고심에 많이 차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지지율 두 자릿수와 정치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 저는 지금까지 내부에 권력욕망이 없던 사람도 그 권력을 불어넣는 힘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환경과 구조 속의 생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거칠지는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본인도 모를 수 있다. 그것은 지켜봐야겠습니다.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죠. 본인도 모를 수 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국회로 넘어가보죠. 통합당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추경심사를 해야 되는데 며칠 갖고는 짧다. 길게 늘려달라라고 했다가 안 들어가련다, 그래도. 왔다 갔다 합니다.

[최영일]
혼란입니다. 졸속은 졸속이죠. 기간상으로 보면 35조 플러스알파의 정부 추경안을 지금 하루이틀 심사하는 과정에 3조가 증액이 됐어요. 38조원이 됐어요. 내용은 2조 정도는 산자위에서 올라간 거고 나머지가 몇 천억씩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합리성의 여부를 따져보려면 저는 통합당이 정말 제발 예결위에 들어와서 예결위에서 장부를 보고 증액, 감액을 하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여당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고쳐야 되는데 지금 장외에서 팔짱을 끼고 보면서 졸속이다, 금액이 너무 많다, 선심성이다, 실제로 또 이런 얘기도 했죠. 방역에 들어가는 비용은 2%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금 이 추경의 목적은 코로나19를 막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경제 후폭풍을 막아내기 위해서 거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도 지원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또 벤처기업, 영세자영업자, 지원할 곳이 굉장히 많은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하나하나 맞는지를 민생과 국익 차원에서 따져준다면 그러면 통합당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박수를 쳐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지금 훈수를 둘 때가 아니고 전장으로 뛰어들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 자기의 능력에 따라, 선호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를 정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국회의장이 다 갖다 꽂아버리면 그게 뭐냐. 이거는 헌법정신에, 또는 국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금 원 구성한 걸 전부 다 부정하는 걸로 해서 권한쟁의심판에 들어갔단 말이죠. 언제 들어갑니까?

[최영일]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권한쟁의심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 사임계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강제배 정된 것 인정 못합니다. 해서 이름이 들어간 상임위원회에서 다 빠져나왔어요, 저 못 합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다시 통합당의 안을 내야죠. 지금 이 상황이 뭐냐 하면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외부에서 예산안에 대한 비판도 있고 한데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학생이, 국회의원을 학생으로 가정하면 국영수 수업은 들어가기 싫어요. 그런데 저는 특별활동만 할래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 학생들의 어떤 학교생활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세비를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치열하게 싸워달라는 말은 통합당은 이미 총선이 끝난 밤에 참패를 인정했고요.

그 다음 날 헤드라인이 뭐였습니까?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 지금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공룡 여당과 맞서고 있는 거예요. 숫자 싸움으로는 백번백패입니다. 이건 다 알죠. 법사위 가져오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힘의 논리에 졌습니다. 그러면 플랜B, 플랜C가 왜 없습니까? 103석이나 되는 야당이. 만약에 대한민국 국회가 다 죽었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처럼 선언하려면 국회의원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총사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세비를 단 하루치라도 받는다면 저는 강의장으로 뛰어들어가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민의의 전당에서 지지자들을 위해서 싸워달라. 지금 로텐더홀을 어슬렁거릴 때가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상임위를 스스로 그러면 통합당이 의견을 제시하고 배정받아서 들어가서 지금 숫자가 작더라도. 아니, 우리가 사즉생 생즉사 항상 인용하는 게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인데 이 정신으로 들어가서 왜 못 싸워요? 참 답답합니다.

[앵커]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다 배정했다 그럴 때는 너무 심하네라는 생각이 들다가 또 기한이 딱 정해지고 그때까지 안 내면 국회의장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법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통합당도 고민이 있겠지만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평론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