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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한수원 '탈원전 비용'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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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탈원전 비용'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정부의 원자력 발전 감축 정책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된 한국수력원자력에게 정부가 비용을 보전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일) 한수원 등에 대한 비용 보전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에서 발생한 한수원의 부담을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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