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김현미 장관 거짓말, 이게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거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성완> 김현미 장관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6.17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에서 배제가 된다,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와 금융위, 금감원에서 보도자료 배포한 걸 보니까 적용은 안 된다고 하지만 중도금에 관한 부분은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건 이렇게 밝힌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 카페나 이런 곳들 사이에서 지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의 경우에, 6.17 발표하기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중도금을 내거나 아니면 잔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까지 규제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대출을 더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앵커> 그래서 그 단어를 올린 겁니까,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로?

◆김성완>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만들어서 계속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반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단어를 오히려 더 검색 키워드를 상위에 올려놓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해서 정리해 보면 6.17 부동산 대책 나오기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까지는 괜찮은 상황이 맞다는 거죠?

◆김성완> 그러니까 다시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도 해명자료를 냈어요. 보도 해명자료를 냈는데 무주택자인 경우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이번에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밝히고 2주택 이상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새로운 기준에 적용이 된다고 다시 해명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했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인터넷에 있는 여론이 언론으로 한 번 가서 언론에서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돈다고 보도를 하고 그리고 나면 다시 또 검색 키워드가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현상이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한 마음, 또 박탈감,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전세 상승률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KB국민은행이 조사한 걸 보면, 전세수급지수를 보면 이게 2019년 6월에 119.3이었는데요. 2020년에 173.5, 이게 100을 넘어갈수록 전세 부족이 심각하다는 이런 의미인데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도 갭투자 논란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한데. 전세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택 거래는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전세 물량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거래도 원활하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전셋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이 자꾸 역작용을 빚고 있다, 그런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번에 논란 부분,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그런 논란이 왜 자꾸 유발되느냐면 부동산 정책이 너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또 너무 자주 변경돼요. 뭘 자꾸 포함시히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거품이, 풍선효과가 나오면 거기 또 규제하러 들어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현미 장관조차도 이 정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결과적으로 설계가 됐는지를 아마 잘 모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바뀌다 보니 국토부하고 금융위원회라든가 금융 대출 거래하는 은행들 간의 소통도 충분하지 아니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새로운 대책에 맞게끔 은행들이 변경을 하고 나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새로운 대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바꿔야 돼요.

그 과정에서 아마 실무자들도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면 실무자들이 실수요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이 반복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거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그야말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한번 종합정리판을 한번 내놓을 필요도 있고 이걸 정확하게 금융기관하고도 소통을 해서 대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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