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주호영 "문대통령, 추미애 장관 즉각 해임해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조금 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요구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습니다.

본인의 표현을 빌리면 수사지휘랍시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절차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의 제정취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정치적 영향력에서 배제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시비를 걸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 데 이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결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렸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해주고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앞장서서 훼손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즉각 해임에 나서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서 탄핵소추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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