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2차 협의서도 '평행선'…WTO 법적 공방 불가피

[앵커]

일방적 수출 규제의 철회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두 번째 협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1차 협의와 마찬가지로 진전이 없었는데요.

이제 WTO에서의 법정 대결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WTO 본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풀기 위해 한일 양국 대표단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모여 2차 협의를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는데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우리 측은 일본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 제한 조치가 WTO 협정을 어긴 것임을 다시 강조하며 조속히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민생용도가 확인된 거래는 수출을 허가해주고 있고 세계적 공급망에도 문제가 없다며 수출 규제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먼저 일방적 규제에 나선 일본 측은 도리어 이번 협의 뒤 단계는 한국 몫이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구로다 준이치로 /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 "이번 협의에서 다음 단계에 대한 결정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검토할 것입니다."

일본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자 우리 대표단은 향후 3차 협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법정 공방을 위한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저희가 패널 설치 요청을 할지부터 결정을 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시기는 신속성과 충실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WTO 본격 재판 절차인 무역 분쟁기구 패널 설치에 들어갈 경우, 양국 간 법적 공방은 3년 이상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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