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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탈원전' 손실 비용, 전기요금 3.7%로 모은 전력기금으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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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 일부를 활용해 메꾸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에 에너지 전환 비용보전 사업을 새로 넣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같은 사업자가 쓰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