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탈원전 비용' 전기요금으로 메운다

[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을 해체하거나 원전에 투자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겐 막대한 부담일텐데요.

결국 정부가 이 비용을 국민들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로 메워주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 원전 1호기입니다.

원래 수명이 2012년까지였던 이 원전은 10년 연장운영 승인이 나 설비 보강 등에 6,000억원 가까이 들었지만 2018년 조기폐쇄가 결정됐습니다.

고리 원전 1호기의 해체비용을 감안하면 월성1호기도 해체절차를 밟게 될 경우 8,000억원 이상 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수원이 쌓아둔 해체충당금으로 감당한다지만, 이후 비용이 더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계획했다 백지화된 영덕, 삼척 원전 4기에 들어간 돈도 이미 1,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탈원전' 후속조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기금은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 3.7％씩 부과해 조성한 돈입니다.

사실상 전기요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셈인데, 진행 중인 정책 속도를 맞추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서기웅 /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 "에너지 전환정책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에 맞춰서 관련된 비용보전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 뒤, 세부적 손실보전 범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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